목차 일부
발간사
연구개요
제1장 서론 = 1
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
A. 연구의 필요성 = 3
B. 연구의 목적 = 4
Ⅱ. 연구의 대상과 범위 = 5
A. 20세기 국제여성인권법제사 = 5
B. 20세기 한국여성인권법제사 = 5
Ⅲ. 연구의 방법과 구성 = 6
A...
목차 전체
발간사
연구개요
제1장 서론 = 1
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
A. 연구의 필요성 = 3
B. 연구의 목적 = 4
Ⅱ. 연구의 대상과 범위 = 5
A. 20세기 국제여성인권법제사 = 5
B. 20세기 한국여성인권법제사 = 5
Ⅲ. 연구의 방법과 구성 = 6
A. 연구의 방법 = 6
B. 연구의 구성 = 7
1. 시대별 구분 = 7
2. 영역·문제별 구분 = 8
3. 연구보고서의 구성 = 11
Ⅳ. 연구의 제한점 = 11
제2장 시대별 여성인권법제의 생성과 변화의 특성 = 13
Ⅰ. 개관 = 15
Ⅱ. 국제여성인권법제(총 71종)의 동향 = 22
A. 1902년 - 1945년 10월 UN 창설이전(17종) = 22
B. 1945년 UN창설 - 1950년대(21종) = 25
C. 1960년대(9종) = 29
D. 1970년대(7종) = 31
E. 1980년대(5종) = 36
F. 1990년대 - 2000년(12종) = 38
Ⅲ. 한국여성인권법제(총 287종)의 동향 = 46
A. 1901년 - 1945년 8월 해방이전(8종) = 46
B. 1945년 해방이후 - 1950년대(21종) = 47
1. 미군정시대(1945.8.15 - 1948.7.16 : 6종) = 47
2. 제1공화국 시대(1948.7.17 - 1959.12.31 : 15종) = 48
C. 1960년대(20종) = 49
1. 제2공화국 시대(1960.6.15 - 1961.5.15 : 2종) = 49
2. 군사혁명정부 시대(1961.5.16 - 1961.12.16 : 8종) = 49
3. 제3공화국 시대(1962.12.17 - 1969.12.31 : 10종) = 50
D. 1970년대(16종) = 51
1. 제3공화국 시대(1970.1.1 - 1972.11.20 : 4종) = 51
2. 제4공화국 시대(1972.11.21 - 1979.12.31 : 12종) = 51
E. 1980년대(49종) = 52
1. 제5공화국 시대(1980.10.25 - 1987.10.28 : 29종) = 52
2. 제6공화국 시대(1987.10.29 - 1989.12.31 : 20종) = 53
F. 1990년 - 2000년(173종) = 54
1. 제6공화국 시대(1990.1.1 - 1993.2.24 : 25종) = 54
2. 문민정부 시대(1993.2.25 - 1998.2.24 : 74종) = 56
3. 국민의 정부 시대(1998.2.25 - 2000.12.31 : 74종) = 58
제3장 영역·문제별 여성인권법제의 생성과 변화의 동향 = 63
Ⅰ. 개관 = 65
(1) 입법수에 의한 동향분석 = 65
(2) 입법내용에 의한 동향분석 = 67
Ⅱ. 정치와 행정영역의 여성인권법제 = 85
A. 국제여성인권법제 = 85
1. UN세계인권선언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의 남녀평등(1948.12.10) = 85
2. UN부녀자의 정치적권리협약의 여성참정권(1953.3.31) = 85
3. UN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의 남녀평등(1966.12.16) = 86
4. UN여성차별철폐협약의 정치적·공적 영역에서의 여성차별철폐와 이를 추진할 기구 설치(1979.12.18) = 86
B. 한국여성인권법제 = 87
1. 여성의 정치참여권의 보장 법제 = 87
2. 여성의 공무담임권의 보장 법제 = 88
3. 여성입법 및 정책추진 행정기구 및 관련기구에 관한 법제 = 103
Ⅲ. 고용과 경제영역의 여성인권보장법제 = 122
A. 여성의 고용·직업훈련과 경제활동의 평등권 보장법제 = 122
1. 국제여성인권법제 = 122
2. 한국여성인권법제 = 139
B. 근로여성의 모성보호권과 건강·안전보호권의 보장법제 = 164
1. 국제여성인권법제 = 164
2. 한국여성인권법제 = 181
C. 특수근로자(비정규직, 외국인근로자 등)의 여성노동권의 보호 법제 = 195
1. 국제여성인권법제 = 195
2. 한국여성인권법제 = 200
Ⅳ. 교육영역의 여성인권법제 = 203
A. 국제여성인권법제 = 203
1. UN세계인권선언의 교육평등권의 남녀평등(1948.12.10) = 203
2. UNESCO헌장의 남녀교육기회평등(1953.7.6) = 203
3. UNESCO교육차별금지협약(1960.12.14) = 204
4. UN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교육권의 남녀평등(1966.12.18) = 205
5. UN여성차별철폐협약의 여성교육차별철폐(1979.12.18) = 206
6. UN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남녀평등교육(1989.11.20) = 207
B. 한국여성인권법제 = 207
1. 여성의 교육권의 보장법제 = 207
2. 여성의 교직담임권의 보장법제 = 214
Ⅴ. 가정생활영역과 부부의 국적에 관한 여성인권법제 = 217
A. 국제여성인권법제 = 217
1. UN국적법저촉에 관한 협약의 처의 혼인중 귀화의 승낙권(1930.4.12) = 217
2. UN세계인권선언의 혼인과 가족생활의 남녀평등과 국적권(1948.12.10) = 218
3. UN기혼여성의 국적에 관한 협약의 처의 국적의 자동변경금지(1957.1.29) = 219
4. UN혼인의 동의 및 최연소연령과 신고에 관한 협약의 혼인자유권(1962.11.7) = 219
5. UN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혼인자유권(1966.12.16) = 220
6. UN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혼인과 가정생활의 남녀평등(1966.12.16) = 220
7. UN여성차별철폐협약의 혼인과 가족생활, 국적의 여성차별철폐(1979.12.18) = 221
B. 한국여성인권법제 = 222
1. 혼인과 가족생활, 부부재산권의 남녀평등보장법제 = 222
2. 국적에서의 부부평등권의 보장법제 = 256
Ⅵ. 보건과 사회보장영역의 여성인권법제 = 258
A. 국제여성인권법제 = 258
1. ILO공업 또는 상업, 자유직업등에 고용된 자의 과부와 고아를 위한 강제보험에 관한 협약(1933.6.29) = 258
2. ILO농업에 고용된 자의 과부와 고아를 위한 강제보험에 관한 협약(1933.6.29) = 258
3. UN세계인권선언의 사회보장수급권과 건강권, 모자의 특별보호(1948.12.10) = 259
4. WHO헌장의 모자의 건강과 복리증진(1949.8.17) = 259
5. ILO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의 유족급여(1952.6.28) = 260
6. UN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사회보장 수급권과 건강권의 남녀평등(1966.12.16) = 260
7. ILO장해, 노령 및 유족의 수혜에 관한 협약(1947.6.29) = 261
8. UN여성차별철폐협약의 보건과 농어촌여성의 차별철폐(1979.12.18) = 261
B. 한국여성인권법제 = 263
1. 여성의 모성보호권 및 건강권의 보장법제 = 263
2. 여성의 사회보험수급권의 보장법제 = 270
3. 여성의 공적부조수급권의 보장법제 = 272
4. 여성의 사회복지서비스수급권의 보장법제 = 276
Ⅶ. 성매매·폭력·형사문제에 관한 여성인권법제 = 288
A. 국제여성인권법제 = 288
1. 국제연맹규약의 여성과 아동의 매매방지(1919.6.28) = 288
2. 여성과 아동의 매매방지에 관한 협약(1904.5.18, 1910.5.4, 1921.9.30, 1933.11.10) = 289
3. UN세계인권선언의 노예매매금지와 피의자와 수형자의 남녀평등권(1948.12.10) = 289
4. 1949년 8월 12일자·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의 여자포로의 평등대우(1949.8.12) = 289
5. 1949년8월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의 여성인권보호(1949.8.12) = 290
6.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의 여성인권보호(1949.8.12) = 290
7. UN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착취금지에 관한 협약과 협약최종의정서(1950.3.21) = 290
8. UN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임산부의 사형집행금지와 비상사태시의 성차별금지(1966.12.16) = 292
9. UN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 착취의 금지, 형법상의 여성차별철폐(1979.12.18) = 293
10. UN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아동의 성매매와 성적 학대의 금지(1989.11.20) = 294
11. UN여성폭력철폐선언의 여성폭력철폐조치(1993.12.12) = 294
12. ILO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철폐에 관한 협약의 아동의 매춘업 사용금지(1999.6.17) = 295
13. UN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 정서(2000.5.25) = 296
B. 한국여성인권법제 = 298
1. 성매매의 방지와 피해자보호 법제 = 298
2. 성폭력·가정폭력의 방지와 피해자보호 법제 = 312
3. 여성피의자 및 여성수형자의 인권보호 법제 = 325
Ⅷ. 사회·문화적 영역 기타 모든 생활영역의 여성인권법제 = 329
A. 국제여성인권법제 = 329
1. UN세계인권선언의 문화권과 법앞의 남녀평등(1948.12.10) = 329
2. UN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남녀평등(1966.12.16) = 330
3. UN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법앞의 평등과 시민적 권리의 남녀평등(1966.12.16) = 332
4. UN여성차별철폐협약의 사회적, 문화적 활동의 여성차별철폐와 법적 능력의 남녀평등(1979.12.18) = 332
B. 한국여성인권법제 = 336
1. 문화적 생활영역의 여성인권 법제 = 336
2. 기타 모든 생활영역의 여성인권보장과 여성의 사회참여지원 법제 = 339
Ⅸ. 여성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제도 = 345
A. 국제여성인권법제 = 345
1. ILO공업 및 상업부문의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의 여성감독관(1947.7.11) = 345
2. UN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이행제도(1966.12.16) = 346
3. UN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이행제도(1966.12.16) = 346
4. UN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 정서의 청원과 조사제도(1966.12.16) = 348
5. UN여성차별철폐협약의 권리구제제도와 이행제도(1979.12.18) = 349
6. UN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 정서의 청원과 조사제도(1999.10) = 351
7. UN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이행제도(1989.11.20) = 354
B. 한국여성인권법제 = 355
1. 남녀차별에 대한 권리구제제도 = 355
2. 여성폭력에 대한 권리구제제도 = 367
제4장 20세기의 종합평가와 21세기의 향후과제 = 373
1. 남성편중의 입법·사법·행정·정치 구조의 개선 = 377
2. 인권과 남녀평등교육의 확산 = 377
3. 여성인권침해법령의 정비와 여성인권보장입법의 촉진 = 378
4. 인권 및 남녀평등 관련 국제협약의 비준과 이행추진 = 379
5. 여성인권증진과 남녀평등실현을 위한 시민운동의 감시 활동 = 380
참고문헌 = 381
부록 = 387
부록 1. 시대별 여성인권법제의 목록 = 389
부록 2. 영역·문제별 여성인권법제의 목록 =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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