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의의 = 1
2. 연구의 대상 = 3
3. 노동법과 저작권법 일반론 = 9
1) 노동법의 개요 = 9
2) 저작권법의 개요 = 10
3) 노동법과 저작권법의 중첩적 영역 = 12
제2장 정규근로자의 저작권 보호 = 14
1. 직무상 저작물의 개념 = 14...
목차 전체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의의 = 1
2. 연구의 대상 = 3
3. 노동법과 저작권법 일반론 = 9
1) 노동법의 개요 = 9
2) 저작권법의 개요 = 10
3) 노동법과 저작권법의 중첩적 영역 = 12
제2장 정규근로자의 저작권 보호 = 14
1. 직무상 저작물의 개념 = 14
2. 직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결정에 관한 문제 = 18
1) 해석론적 고찰 = 19
2) 입법론적 제안 = 26
3. 직무상 저작물의 이용권 부여 문제 = 32
1) 저작자가 사용자인 경우 = 33
2) 저작자가 근로자인 경우 = 33
4. 저작물이용권 부여에 대한 보상 문제 = 38
5. 단체협약에 의한 직무상 저작권의 규율 = 42
1) 근로계약에 의한 규율한계 = 43
2) 단체협약의 규율대상 = 43
3) 외국에서의 협약규율 = 46
(1) 독일의 직무상 저작물에 대한 협약규율 = 46
(2) 프랑스의 직무상 저작물에 대한 협약규율 = 52
6. 소결 = 55
제3장 비정규 근로자 및 근로자에 유사한 자의 저작권 보호 = 59
1. 단기 근로계약 근로자의 저작권 보호 = 59
1) 근로자성의 문제 = 59
2) 직무상 저작물 및 저작권법 제9조의 적용 여부 = 62
3) 단체협약에 의한 직무상 저작권의 규율 = 64
(1) 집단적 자치권의 유무 = 64
(2) 직무상 저작권의 규율 = 66
(3) 기타 근로조건의 확보 문제 = 84
2. 근로자에 유사한 자의 저작권 보호 = 86
1) 근로자에 유사한 자의 개념 = 86
2) 현행 노동법상 근로자에 유사한 자에 대한 보호의 한계 = 89
3) 외관상 자영업자(Scheinselbst\"{a}ndigkeit)의 근로자성문제 = 93
4) 입법론적 문제제기 = 97
5) 저작권법 제9조의 적용 여부 = 98
6) 근로자에 유사한 자에 대한 단체협약 규율 = 99
(1) 저작권의 규율 = 99
(2) 기타 작업조건의 규율 = 107
7) 소결 = 109
제4장 요약 및 결론 = 111
(부록) 독일 WDR(서부독일방송사)단체협약 = 116
참고문헌 =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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