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판 트렉셀 지음 ;강남일 옮김
자료유형 | 단행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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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저자 | Trechsel, Stefan, 1937- 강남일 트렉셀, 스테판 |
단체저자명 |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공익인권법센터 |
서명/저자사항 | 국제인권법과 형사소송 /스테판 트렉셀 지음 ;강남일 옮김 |
발행사항 | 서울 :경인문화사,2014 |
형태사항 | axxvi, 714 p. ;26cm |
총서사항 | 공익과 인권 ;24 |
원서명 | Human Rights in Criminal Proceedings |
ISBN | 9788949910000 93360 : |
일반주기 | 색인 : p. 698-714 기획: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 672-697 |
요약 | 이 책의 지향점은 균형이다. “형사절차는 사회와 개인의 결정적 이해가 충돌하는 장이다. … 명백한 힘의 불균등 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잘 조직되고 무장한 상대방과 맞닥뜨려야 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도덕적 우월성을 대표하는 상대방과 대면해야 한다. 모든 피고인은 무죄추정을 받는다. … 이러한 현실 앞에서 인권은 그 흐름에 맞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 만약 우리가 과도하게 피고인의 권리를 주장한다면 이는 피해자의 고통과 일반 공중의 우려는 망각하는 것이 된다. |
비통제주제어 | 국제인권법,형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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