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1. 순서 5
2. 주제발표문
주제발표 1 / 군 징계 영창제도의 현황과 인권적 검토
- 신양균(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9
주제발표 2 / 외국의 군 징계 영창제도에 따른 시사점
- 오동석(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1
3. 토론문
토론 1 / 자의적 구금과 징계입창제도
임태훈(군...
목차 전체
1. 순서 5
2. 주제발표문
주제발표 1 / 군 징계 영창제도의 현황과 인권적 검토
- 신양균(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9
주제발표 2 / 외국의 군 징계 영창제도에 따른 시사점
- 오동석(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1
3. 토론문
토론 1 / 자의적 구금과 징계입창제도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45
토론 2 /‘영창제도’에 대한 소고(小考)
성주목(법무법인 다임 대표변호사) 57
토론 3 / 군 징계입창 제도의 현황과 실태
김광식(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61
토론 4 / 군 영창제도의 관련 토론문
홍창식(국방부 법무담당관, 대령) 77
토론 5 / 징계입창자 처우 및 관리
최두환(육군본부 헌병계획작전과장, 대령) 93
토론 6 / 현행 군 징계영창제도에서의 인권보호방안에 관한 검토의견
정상영(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 기획조사팀장) 109
4. 참고자료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책 제도 개선 권고 결정문(2012년) 113
군 영창 방문조사에 따른 결정문(2011년) 155
영창 내 부당한 처우 등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결정문(2013년)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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