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과거국가권력에 의한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결정 = 1
제2장 정치 및 사회생활 영역에 관한 결정 = 7
제3장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결정 = 203
제4장 사회적 소수자 권리보호 및 차별 시정에 관한 결정 = 313
제1호 사회적 소수자 권리 보호에 관한 결정 = 315
제2호 차별 시정에 관한 결정 = 487
제5...
목차 전체
제1장 과거국가권력에 의한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결정 = 1
제2장 정치 및 사회생활 영역에 관한 결정 = 7
제3장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결정 = 203
제4장 사회적 소수자 권리보호 및 차별 시정에 관한 결정 = 313
제1호 사회적 소수자 권리 보호에 관한 결정 = 315
제2호 차별 시정에 관한 결정 = 487
제5장 사생활 영역의 보호에 관한 결정 = 499
제6장 국제인권협약의 이행 등에 관한 결정 =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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