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 제1장 인권에 대한 일반적 이야기 1
● 제2장 법과 제도를 통한 정신장애인 인권증진
Ⅰ.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17
Ⅱ. 진정권리 및 면전진정 절차 등 23
Ⅲ. 진정함 운용방법 25
Ⅳ. 인신보호법 33
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의의와 주요 내용 39
Ⅵ....
목차 전체
● 제1장 인권에 대한 일반적 이야기 1
● 제2장 법과 제도를 통한 정신장애인 인권증진
Ⅰ.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17
Ⅱ. 진정권리 및 면전진정 절차 등 23
Ⅲ. 진정함 운용방법 25
Ⅳ. 인신보호법 33
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의의와 주요 내용 39
Ⅵ. 정신보건법의 인권보호 제도 55
• 부록
1. 격리 및 강박지침 67
2. 작업치료 지침 70
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77
4. 국가인권위원회 면전진정 신청서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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