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위원회 [편]
자료유형 | 단행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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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저자명 | 양형위원회 |
서명/저자사항 | 양형기준 =Sentencing guidelines /양영위원회 [편] |
발행사항 | 서울 :양형위원회,2010- |
형태사항 | 책 ;25cm |
일반주기 | 기타표제: (2010.7.15기준)살인,뇌물,성범죄(수정 기준 포함), 강도, 횡령.배임, 위증,무고 기타표제: (2011.7.1 기준)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위증, 무고, 약취.유인, 사기, 절도, 공문서, 사문서, 공무집행방해, 식품.보건, 마약범죄 기타표제: (2014.7.1 기준)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위증, 무고, 약취.유인.인신매매, 사기, 절도, 공문서, 사문서, 공무집행방해, 식품.보건, 마약,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 선거, 조세, 공갈, 방화,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성매매,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비통제주제어 | 양형기준,형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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