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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협약과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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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협약과 기본권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유럽헌법학회
서명/저자사항유럽인권협약과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편]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9
형태사항96 p. ;30 cm
정부문서번호발간등록번호:11-1620000-000166-01
일반주기제11회 (사)유럽헌법학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공동학술발표회
주최:(사)유럽헌법학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일시:2009년 5월 29일(금) 오후 13:00-19:00, 장소: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인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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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26257 인권위 09-23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 유럽인권협약과 기본권  원문

목차 일부

기조연설
유럽인권재판소 판례가 프랑스 인권정책에 미친 영향 / 피에르 앙리 프레로 = 6 

발제
제1주제 :“유럽인권협약에 의한 기본권 보장”/ 신옥주 = 18
제2주제 :“유럽인권협약상의 인간존엄의 원칙-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정종길 = 36
제3주제 :“공공부문에서의 종교차별과 기본권”/ 김형남 = 47
제4주제 :“지방자치단...

목차 전체

기조연설
유럽인권재판소 판례가 프랑스 인권정책에 미친 영향 / 피에르 앙리 프레로 = 6 

발제
제1주제 :“유럽인권협약에 의한 기본권 보장”/ 신옥주 = 18
제2주제 :“유럽인권협약상의 인간존엄의 원칙-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정종길 = 36
제3주제 :“공공부문에서의 종교차별과 기본권”/ 김형남 = 47
제4주제 :“지방자치단체의 CCTV설치 운영과 프라이버시”/ 권건보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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