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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사법 핸드북 : 범죄 및 힘의 남용의 피해자를 위한 기본적 사법원리 선언의 적용을 위한 = Handbook on Justice for Victims

유엔 마약통제 및 범죄예방 사무국;국제범죄예방센터 [편];손진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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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사법 핸드북 : 범죄 및 힘의 남용의 피해자를 위한 기본적 사법원리 선언의 적용을 위한 = Handbook on Justice for Victims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서명/저자사항피해자사법 핸드북 :범죄 및 힘의 남용의 피해자를 위한 기본적 사법원리 선언의 적용을 위한 =Handbook on Justice for Victims /유엔 마약통제 및 범죄예방 사무국;국제범죄예방센터 [편];손진 [역]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08
형태사항219 p. ;25 cm
ISBN9788961141222 93300
정부문서번호발간등록번호:11-1620000-000112-01
일반주기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인권연구팀)
비통제주제어범죄피해자,범죄피해자원조프로그램,범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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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25625 인권위 08-75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25626 인권위 08-75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3 EM25627 인권위 08-75 c.3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 피해자사법 핸드북 : 범죄 및 힘의 남용의 피해자를 위한 기본적 사법원리 선언의 적용을 위한 = Handbook on Justice for Victims  원문

이 핸드북은 미국 법무부 범죄피해자 사무국과 네덜란드 법무부가 후원하는 일련의 회의에서 40여 개국의 전문가들이 작성한 것이다. 이 문서는 유엔 비엔나 사무소, 국제범죄예방센터, 마약통제 및 범죄예방 사무국의 협조로 작성되었고, 미국 법무부 범죄피해자 사무국의 기금으로 출판하였다.

목차 일부

머리말    i
서  론    1

제I장 피해자화의 충격    9

A. 피해자화의 신체적 및 재정적 충격     11
B. 심리적 손상 및 사회적 비용     14
C. 형사사법시스템과 사회에 의한 이차적 피해자화     20

제II장 피해자원조 프로그램     23

A. 피해자원조 프로그램의 시작    25
B. 제공할 서비스의 유형     34
C. 위기대응, 카운셀링 ...

목차 전체

머리말    i
서  론    1

제I장 피해자화의 충격    9

A. 피해자화의 신체적 및 재정적 충격     11
B. 심리적 손상 및 사회적 비용     14
C. 형사사법시스템과 사회에 의한 이차적 피해자화     20

제II장 피해자원조 프로그램     23

A. 피해자원조 프로그램의 시작    25
B. 제공할 서비스의 유형     34
C. 위기대응, 카운셀링 및 옹호     40
D. 피해자의 사법절차 참여     65
E. 피해자의 조정 및 회복적 사법 관여     78
F. 피해자 보상 및 원상회복     83
G. 공교육 및 민감성 증진 기법     93
H. 범죄예방을 통한 피해자원조    94
I. 피해자원조 전문가 보살핌    98

제III장 피해자에 대한 일선 전문가 등의 역할과 책임     105

A. 경찰과 피해자원조     108
B. 검사 및 피해자원조     121
C. 피해자를 위한 정의에 있어서 사법의 역할     125
D. 교도소와 대안적 제재     130
E. 학교, 대학 및 연구기관     134
F. 건강보호 전문가     137
G. 미디어 전문가     139
H. 정신보건 제공자     142
I. 성직자, 영적 및 비공식적 지도자    147
J. 임대인과 주택임대회사     150
K. 사용자     150
L. 대사관, 영사관 및 외교관     152
M. 직원 피해자화에 관한 규약    152

제IV장 옹호, 정책결정 및 법개혁: 시민사회의 역할    155

A. 인식 개선    159
B. 정책 개발    164
C. 입법     166
D. 기금 및 재정적 회복    168

제V장 국제적 차원의 협력    173

A. 지역적 및 하위 지역적 전략     176
B. 피해자화 감소 및 피해자원조를 위한 국제 협력     178
C.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프로그램에 관한 유엔의 역할     179
D. 비정부 단체의 역할    187
E. 피해자화의 감소: 공동 접근을 위하여    189

별첨    193
별첨 Ⅰ. 프로그램 변수     195
별첨 Ⅱ. 추천 자료 목록    203
별첨 Ⅲ. Key United Nations documents on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206
별첨 Ⅳ. 범죄 및 힘의 남용의 피해자를 위한 기본적 사법원칙 선언    207
별첨 Ⅴ. 본 핸드북 작성에 도움 주신 분들    212

참고문헌    215
  • 탈북여성의 탈북 및 정착과정에 있어서 인권침해 실태조사
    탈북여성의 탈북 및 정착과정에 있어서 인권침해 실태조사
    동국대학교 북한일상생활연구센터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10
  •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실태조사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8
  • (2019 제2차)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 2019 International Symposium on Korean Human Rights in the DPRK, Promo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Human Rights in the DPRK through the UN SD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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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  인권정책,침해구제,차별시정 . 제12집(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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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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