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 1 부 건강보장으로의 길
-제1장 건강보장으로의 길(문옥륜) = 15
제1절 빈곤과 건강보장제도 = 16
1. 건강보장제도 = 16
2. 빈곤의 측정 = 17
3. 빈곤과 질병의 연계 = 19
제2절 건강보장제도의 역사 = 20
1. 기원 = 20
2. 산업혁명 이후 = 21
3. 복지국가 개...
목차 전체
제 1 부 건강보장으로의 길
-제1장 건강보장으로의 길(문옥륜) = 15
제1절 빈곤과 건강보장제도 = 16
1. 건강보장제도 = 16
2. 빈곤의 측정 = 17
3. 빈곤과 질병의 연계 = 19
제2절 건강보장제도의 역사 = 20
1. 기원 = 20
2. 산업혁명 이후 = 21
3. 복지국가 개념의 대두 = 23
제3절 의료보장 및 사회보장의 제 수단 = 24
1. 사회보장 이념의 실현수단 = 24
2.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 28
제4절 조직으로서의 보건의료체계 = 31
1. 보건의료체계란 무엇인가? = 31
2.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 32
제5절 건강보험의 개념과 그 유형 = 36
1. 건강보험이란 무엇인가? = 36
2. 건강보험의 필요성 = 38
3. 건강보험의 유형 = 39
제6절 사회보장의료제도 = 42
1. 직접공급모형 = 42
2. 간접공급모형 = 43
3. 직,간접모형의 장,단점 = 44
-제2장 한국의료보험 발전사(박세택) = 49
제1절 한국의료보험의 역사적 개요 = 50
1. 의료보장의 입법취지 = 50
2. 한국의료보험의 발전사 = 51
제2절 임의보험사업기(1963~1977) = 59
제3절 사회보험확장기(1977~1989) = 62
1. 직장의료버험조합의 확대과정 = 63
2.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의 확대과정 = 64
3.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기 = 67
제4절 전국민의료보험기(1989~1999) = 69
제5절 통합의료보험기(2000~ ) = 73
1. 통합의료보험의 태동 = 73
2. 국민건강보험 시대 = 75
제 2 부 건강보험론
-제3장 보험자(노운녕) = 87
제1절 보험자 = 88
1. 정의 = 88
2. 역할 = 88
3. 건강보험의 운영주체 = 96
4. 현황 = 98
5. 적정 규모 = 100
제2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운영 = 104
1. 국민건강보험공단 = 112
2. 조합의 합병 및 해산 = 115
제3절 관리운영방식에 관한 논의 = 115
1. 관리운영방식 = 115
2. NERA가 한국의료보험제도의 개혁에 대해 분석 평가한 내용 = 120
3. 의료보장제도의 발전적 개선방향 = 124
4. 건강보험과 다른 사회보험과의 연계 = 126
제4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27
1. 설립배경 = 127
2. 의의 = 128
3. 역할 = 129
4. 조직 = 130
5. 진료심사평가위원회 = 130
6.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 = 131
7. 의료보험조합의 경영평가 = 132
-제4장 보험료 부과 및 징수(노운녕) = 137
제1절 보험료 = 138
1. 특성 = 138
2. 보험료 부과원칙 = 139
제2절 보험료율 = 140
1. 보험료율의 개념 = 140
2. 보험료율의 형태 = 141
3. 보험료율의 결정방식 = 143
4. 우리 나라 보험료율의 변화 추이 = 145
5. 외국의 보험료율 = 146
제3절 임금과 표준보수제도 = 147
1. 임금 = 147
2. 표준보수제도 = 148
3. 표준보수월액 = 150
제4절 보험료와 소득재분배 = 154
제5절 보험료 부과방식 = 162
1. 직장가입자 = 162
2. 지역가입자 = 163
제6절 보험료의 징수 = 172
1. 보험료의 납부의무자와 기한 = 172
2. 보험료 징수절차 = 172
3. 보험료 면제 = 173
4. 보험료의 체납처분 = 174
5. 보험료의 세제혜택 = 176
6. 보험료의 관리 = 176
7. 보험료의 크기 = 176
-제5장 보험재정관리(우영국) = 183
제1절 보험재정관리의 기본원칙 = 185
1. 보험재정수지 상등의 원칙 = 185
2. 보험료 부담의 공평성 원칙 = 185
3. 건강보험 공동부담의 원칙 = 186
4. 보험료 불가침의 원칙 = 186
제2절 재원조달방식 = 186
1. 재원조달의 여러 가지 수단 = 186
2. 보험방식의 장.단점 = 189
3. 조세방식의 장.단점 = 190
제3절 보험재정수지 = 193
1. 수입 = 193
2. 지출 = 202
3 제도별 수지 현황 = 207
제4절 준비금적립금 = 211
제5절 보험재정 안정화 방안 = 214
1. 보험재정의 악화 = 214
2. 보험재정의 전망 = 217
3. 보험재정의 안정화 방안 = 218
-제6장 건강보험급여와 급여체계(하호수) = 233
제1절 보험급여와 급여체계의 개념 = 234
1. 국민건강보험급여와 적정의료 = 234
2. 요양급여 범위와 수준 결정 = 238
제2절 보험급여의 유형과 내용 = 239
1. 보험급여의 형태별 분류 = 239
2. 요양급여의 종류 = 244
3. 급여기간 = 252
4. 비급여 항목 = 254
5.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 257
제3절 급여체계와 요양급여절차 = 263
1. 급여체계의 구성과 급여절차 = 263
2. 요양급여의 종류와 보건의료자원 = 270
제4절 보험자 급여와 급여체계 관리 = 279
1. 급여 제한 및 정지 = 279
2. 보험급여 관리방안 = 283
3. 건강보험 요양급여체계의 정비방안 = 294
-제7장 건강보험진료비 심사 지불 및 평가제도(이재형) = 302
제1절 진료비지불방식의 제 형태 = 302
1. 진료비의 결정요인 = 302
2. 진료비 지불방식 = 303
제2절 진료비의 청구 및 심사지불제도 = 314
1. 진료비 청구 및 심사지불제도의 발전과정 = 314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설립 = 315
3. 진료비의 청구 및 심사지불 = 318
제3절 DRG 지불제도 = 332
1. 개요 = 332
2. DRG 지불제도의 구성 = 333
3. DRG 지불체계의 주요 내용 = 334
제4절 의료기관 평가제도 = 335
1. 진료비 심사 및 의료기관 평가의 법적 근거 및 목표 = 335
2. 진료비 심사 및 의료기관 평가기구의 독립 = 336
3.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 337
4. 의료기관 평가 및 사후관리 = 340
-제8장 한방건강보험제도(이재형) = 347
제1절 한방건강보험제도의 연혁 = 348
1. 개요 = 348
2. 한방건강보험 시범사업 = 351
3. 한방건강보험의 전국 확대 = 352
제2절 한방건강보험의 현황 = 352
1. 한방건강기관의 지역분포 및 한의사 인력 = 352
2. 한방건강보험 진료실적 = 354
제3절 한방건강보험급여기준과 진료수가 = 361
1. 개요 = 361
2. 한바아요양급여기준 = 362
3. 한방진료수가기준 = 365
4. 기타관련기준 = 368
제4절 한방건강보험의 향후 과제 = 368
1. 한방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 및 약제급여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책 = 368
2. 한.양방 협조체제의 구축 = 371
3. 국내 양.한방 협진체계의 발전방향 = 380
-제9장 의약분업(조형원) = 385
제1절 의약분업 관련 논의의 전개 = 386
1. 의약품 관리와 국민의 의료이용관행 = 386
2. 의약분업의 과거사 = 389
3. 약국의료보험의 실시배경 = 392
4. 의약분업의 최근사 = 398
5. 논의의 제 관점 = 405
제2절 의약분업의 준비와 실시 = 406
1. 의약분업의 의의 = 406
2. 의약분업의 주요 쟁점 = 409
3. 의약분업의 주요 참여자 = 410
제3절 외국의 의약분업과 우리 나라 의약분업의 전개 방향 = 437
1. 외국의 의약분업제도 = 437
2. 의약분업제도의 성과 = 438
3. 우리 나라 의약분업제도의 전개 방향 = 441
제 3 부 의료급여 및 산재보험
-제10장 의료급여제도(신영전) = 447
제1절 현황 = 447
제2절 제도의 개요 = 448
1. 대상자 및 예산의 확대 = 450
2.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종류 = 450
3. 의료급여 수준 및 범위 = 452
4. 진료체계 = 453
5. 의료급여수가 = 453
6. 한방의료급여 = 454
7. 의료급여기금 운용 = 454
8. 진료비 증가 및 재정현황 = 455
제3절 의료급여의 역사 = 455
1. 의료급여제도 실시 이전 = 455
2. 의료보호제도 실시 이후 = 456
제4절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과 그 기전 = 464
1. 문제점 = 464
2. 의료급여제도의 문제 발생기전 = 472
3. 정부의 의료급여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474
제5절 바람직한 으료급여정책의 방향과 과제 = 480
1. 의료급여정책의 기본방향 = 480
2. 정책안의 기본적인 내용 = 481
3. 의료급여제도 관련 핵심 정책안 = 483
4. 요약 및 결론 = 498
-제11장 산재보험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최재욱) = 501
제1절 서론 = 502
제2절 산재보험제도의 성격 = 503
제3절 한국의 산업재해 현황 = 505
제4절 산재보험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509
1. 적용대상 = 509
2. 급여체계 = 511
3. 관리운영체계 = 515
4. 재정관리 = 517
제5절 개선방안 = 522
1. 적용대상 관련 = 522
2. 급여체계 관련 = 522
3. 관리운영체계 관련 = 523
4. 재정부분 관련 = 524
5. 다른 사회보험과의 연계 = 524
제 4 부 향후의 발전방향
-제12장 의료보험통합과 건강보험의 향방(문옥륜) = 529
제1절 현상황 = 530
제2절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가능성과 한계 = 531
1. 보험료부과체계의 형평성 측면 = 531
2. 급여수혜의 측면 = 533
3. 국민의료비 통제의 측면 = 534
4. 의료의 질 제고 측면 = 537
제3절 국민건강보험재정 파탄의 원인과 교훈 = 538
1. 밝혀진 원인 = 538
2. 더욱 연구를 요하는 부분 = 541
제4절 겅강보험통합의 현실과 문제점 = 548
1. 보험자료 및 정보의 통제와 국민의 알권리 제약 = 548
2. 보험지사의 자율적 운영 상실 = 548
3. 불투명한 건강보험료부과체계의 개발 성공 가능성 = 549
4. 재정 위기의 계속 = 549
5.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이해의 증가 = 550
제5절 정책대안의 개발 = 551
1. 단기정책대안 = 551
2. 중기정책대안 = 553
제6절 맺는 말 = 556
부록
-1.국민건강보험법 = 561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583
-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599
-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614
-5.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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