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서론 = 17
제2장 개인정보와 개인정보보호제도 = 21
제1절 개인정보 = 21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 31
제3장 각국의 입법례 = 39
제1절 개관 = 39
제2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41
제3절 유럽연합(EU) = 45
제4절 미국 = 54
제5절 독일 = 67
제6절 일본 ...
목차 전체
제1장 서론 = 17
제2장 개인정보와 개인정보보호제도 = 21
제1절 개인정보 = 21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 31
제3장 각국의 입법례 = 39
제1절 개관 = 39
제2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41
제3절 유럽연합(EU) = 45
제4절 미국 = 54
제5절 독일 = 67
제6절 일본 = 72
제4장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 : 문제점과 입법론적 검토 = 79
제1절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입법체계와 문제점 = 79
제2절 통합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논의 = 89
제3절 입법론적 검토 = 95
1. 기본방향 = 95
2. 적용범위(규율대상의 문제) = 100
3. 보호단계별 정보보호 : 수집, 유지.관리, 유통 = 106
4.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119
제5장 결론 =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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