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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관련 정책평가 및 입법과제 /

박영창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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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관련 정책평가 및 입법과제 /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박영창
서명/저자사항저출산 관련 정책평가 및 입법과제 /박영창 [저]
발행사항서울 :한국법제연구원,2005
형태사항205 p. ;25 cm
총서사항현안분석 ;2005-15
ISBN8983235004 94360
8983234008(세트)
비통제주제어저출산,정책평가,적정인구,아동수당
가격정보\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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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14650 304.6 박64ㅈ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목차 일부

1장 서론 =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1
2 선행연구 = 13
3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16

2장 저출산의 요인 = 21
1 정부의 출산억제정책 = 21
2 경제적 요인 = 24
3 사회적 요인 = 37
4 문화적 요인 = 51

3장 한국의 저출산 현황과 파생되는 문제들 = 67
1 한국의 저출산 현황 = 67
...

목차 전체

1장 서론 =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1
2 선행연구 = 13
3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16

2장 저출산의 요인 = 21
1 정부의 출산억제정책 = 21
2 경제적 요인 = 24
3 사회적 요인 = 37
4 문화적 요인 = 51

3장 한국의 저출산 현황과 파생되는 문제들 = 67
1 한국의 저출산 현황 = 67
2 저출산에 따른 인구 전망 = 69 
3 파생되는 문제들 = 78

4장 한국의 저출산 관련 정책 평가 = 89
1 정책평가의 필요성 및 내용 = 89
2 저출산 관련 정책의 평가 = 100

5장 외국의 출산장려 정책 = 119
1 일본 = 119
2 프랑스 = 124
3 독일 = 130
4 이태리 = 135
5 스웨덴 = 137

6장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143
1 경제적 측면의 입법과제 = 143
2 사회적 측면의 입법과제 = 151
3 문화적 측면의 입법과제 = 168
4 기타 = 175

7장 결론 및 제언 = 185
  • (불로소득 시대) 부자들의 정체 :  우리는 왜 부자들을 감당할 수 없는가?
    (불로소득 시대) 부자들의 정체 : 우리는 왜 부자들...
    앤드류 세이어 지음
    여문책, 2024
  • 구별짓기 :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상-하
    구별짓기 :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상-하
    피에르 부르디외 지음 ;최종철 옮김
    새물결, 2005
  •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
    유시민 지음
    생각의길, 2024
  • 어린이 젠더 :  우린 모두 달라!
    어린이 젠더 : 우린 모두 달라!
    오누키 시오리 글
    예림당, 2022
  • 다르면서 같은 우리 :  차별을 넘어서는 열다섯 가지 단어
    다르면서 같은 우리 : 차별을 넘어서는 열다섯 가지 ...
    에바누엘라 나바 글
    풀빛,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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