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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입안기준개발에 관한 연구.
박영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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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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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M14648 | 340.0949 박64ㅂ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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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제1부 오스트리아의 법령체계 = 11
Ⅰ. 개 설 11
Ⅱ. 법령체계의 유형 = 12
1. 헌 법 = 12
2. EU법 = 17
Ⅲ. 법 률 21
1. 연방과 주의 입법권한 배분에 의한 유형 = 22
2. 특별한 입법유형 = 26
Ⅳ. 명 령 = 31
1. 독립명령 = 32
2. 집행명령 = 34
Ⅴ. 국제조약 ...
Ⅰ. 개 설 11
Ⅱ. 법령체계의 유형 = 12
1. 헌 법 = 12
2. EU법 = 17
Ⅲ. 법 률 21
1. 연방과 주의 입법권한 배분에 의한 유형 = 22
2. 특별한 입법유형 = 26
Ⅳ. 명 령 = 31
1. 독립명령 = 32
2. 집행명령 = 34
Ⅴ. 국제조약 ...
목차 전체
제1부 오스트리아의 법령체계 = 11
Ⅰ. 개 설 11
Ⅱ. 법령체계의 유형 = 12
1. 헌 법 = 12
2. EU법 = 17
Ⅲ. 법 률 21
1. 연방과 주의 입법권한 배분에 의한 유형 = 22
2. 특별한 입법유형 = 26
Ⅳ. 명 령 = 31
1. 독립명령 = 32
2. 집행명령 = 34
Ⅴ. 국제조약 = 35
제2부 오스트리아연방의 입법절차 = 37
Ⅰ. 오스트리아의 헌정제도 개관 = 37
1. 연방의회 = 37
2. 연방대통령 및 행정부 = 39
3. 연방헌법재판소 = 41
4. 주의회 및 주정부 = 43
5. 자치단체 = 46
Ⅱ. 법률안의 제출권자 = 49
1. 연방의회 = 49
2. 연방정부 = 50
3. 국민 및 주 = 50
Ⅲ. 연방정부에서의 입법절차 = 50
1. 입법의 동기 및 구상 = 50
2. 예비안 및 검토보고서 작성 = 51
3. 관계부처와의 협의 = 52
4. 의견청취절차 = 56
5. 연방수상청의 심사 = 58
6. 법안의 확정 및 의회제출 = 58
Ⅳ. 연방의회에서의 입법절차 = 59
1. 본회의 제출 및 제1독회 = 59
2. 소관상임위원회의 심의 = 59
3. 제2독회 및 표결 = 61
4. 제3독회 및 의결 = 62
5. 연방참의원의 송부 및 심의 = 62
6. 국민투표 = 63
7. 연방대통령의 인증(서명) 및 공포 = 66
Ⅴ. 연방정부의 법제기구 및 법령정보시스템 = 66
1. 연방수상청 = 66
2. 주정부의 법제부서 = 68
3. 오스트리아의 법령정보 = 68
제3부 오스트리아의 입법기술지침 = 71
Ⅰ. 개 설 = 71
Ⅱ. 입법기술지침의 발전 = 73
1. 1970년 입법기술지침의 성립 = 73
2. 1979년 입법기술지침의 성립 = 77
3. 1990년 입법기술지침의 성립 = 81
4. 주차원에서의 입법기술지침의 성립 = 89
Ⅲ. 입법기술지침의 평가 = 91
1. 용어에 대한 고려 = 93
2. 절차에 대한 고려 = 94
3. 내용에 대한 고려 = 95
참고문헌 = 97
◈ 부록 1
1979년 입법기술지침 = 103
◈ 부록 2
1990년 입법기술지침 = 123
◈ 부록 3
오스트리아의 EU 가입에 따른 1990년 입법기술지침 보완 = 195
◈ 부록 4
연방예산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입법조치의 재정적 효과에 관한 조사 및 설명지침 = 229
Ⅰ. 개 설 11
Ⅱ. 법령체계의 유형 = 12
1. 헌 법 = 12
2. EU법 = 17
Ⅲ. 법 률 21
1. 연방과 주의 입법권한 배분에 의한 유형 = 22
2. 특별한 입법유형 = 26
Ⅳ. 명 령 = 31
1. 독립명령 = 32
2. 집행명령 = 34
Ⅴ. 국제조약 = 35
제2부 오스트리아연방의 입법절차 = 37
Ⅰ. 오스트리아의 헌정제도 개관 = 37
1. 연방의회 = 37
2. 연방대통령 및 행정부 = 39
3. 연방헌법재판소 = 41
4. 주의회 및 주정부 = 43
5. 자치단체 = 46
Ⅱ. 법률안의 제출권자 = 49
1. 연방의회 = 49
2. 연방정부 = 50
3. 국민 및 주 = 50
Ⅲ. 연방정부에서의 입법절차 = 50
1. 입법의 동기 및 구상 = 50
2. 예비안 및 검토보고서 작성 = 51
3. 관계부처와의 협의 = 52
4. 의견청취절차 = 56
5. 연방수상청의 심사 = 58
6. 법안의 확정 및 의회제출 = 58
Ⅳ. 연방의회에서의 입법절차 = 59
1. 본회의 제출 및 제1독회 = 59
2. 소관상임위원회의 심의 = 59
3. 제2독회 및 표결 = 61
4. 제3독회 및 의결 = 62
5. 연방참의원의 송부 및 심의 = 62
6. 국민투표 = 63
7. 연방대통령의 인증(서명) 및 공포 = 66
Ⅴ. 연방정부의 법제기구 및 법령정보시스템 = 66
1. 연방수상청 = 66
2. 주정부의 법제부서 = 68
3. 오스트리아의 법령정보 = 68
제3부 오스트리아의 입법기술지침 = 71
Ⅰ. 개 설 = 71
Ⅱ. 입법기술지침의 발전 = 73
1. 1970년 입법기술지침의 성립 = 73
2. 1979년 입법기술지침의 성립 = 77
3. 1990년 입법기술지침의 성립 = 81
4. 주차원에서의 입법기술지침의 성립 = 89
Ⅲ. 입법기술지침의 평가 = 91
1. 용어에 대한 고려 = 93
2. 절차에 대한 고려 = 94
3. 내용에 대한 고려 = 95
참고문헌 = 97
◈ 부록 1
1979년 입법기술지침 = 103
◈ 부록 2
1990년 입법기술지침 = 123
◈ 부록 3
오스트리아의 EU 가입에 따른 1990년 입법기술지침 보완 = 195
◈ 부록 4
연방예산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입법조치의 재정적 효과에 관한 조사 및 설명지침 =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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