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ㄱ
가처분(Injunction, 또는 가처분 명령, 금지 가처분, 언론금지 가처분) = 15_각하 = 19_간접강제 = 20_
거츠 사건[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1974)] = 21_고소/고발·23_고의/과실·23_공동소송(class action) = 25_
공론장(public 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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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처분(Injunction, 또는 가처분 명령, 금지 가처분, 언론금지 가처분) = 15_각하 = 19_간접강제 = 20_
거츠 사건[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1974)] = 21_고소/고발·23_고의/과실·23_공동소송(class action) = 25_
공론장(public Sphere, 또는 공개장) = 26_공법/사법 = 29_공연성= 30_
공익성(public good/interest)/공공성/언론의 공익성 = 32_공인(public person)/공적 인물(public figure) = 40_
공정한 논평(fair comment, 또는 공정논평 면책) = 47_공정한 보도 면책(fair report privilege) = 49_구상권 = 50_
구속적부심사제도 = 52_구제수단 = 53_기각= 54_기소독점주의 = 55
*ㄴ
뉴욕 타임즈 사건(또는 설리반 사건)[New York Times v. Sullivan(1964)] = 57
*ㄷ
단일 전파의 원칙(single publication rule) = 61_당사자 적격 = 61
*ㅁ
만화/만평에 의한 명예훼손 = 63_면책사유(legal defenses) = 68_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clear and present danger principle) = 69_명예(reputation) = 71_명예훼손(libel) = 72_
명예훼손죄 = 75_무기대등(평등)의 원칙(또는 당사자 대등주의) = 76_무죄추정원칙(in dubio pro reo) = 77_미필적 고의= 78
*ㅂ
반론권(right of reply, 또는 반론보도청구권) = 81_방송법(Broadcasting Act) = 89_배상 = 92_벌금/과료/과태료 = 93_
법무보험(또는 기사보험) = 93_보상 = 94_보통법(common law) = 94_부작위= 96_불법행위 = 96_비방의 목적 = 97
*ㅅ
사생활권/프라이버시(privacy) = 99_사실심/법률심 = 102_사실의 적시(또는 사실적시의 구체성) = 103_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 103_사인(private figure) = 121_사자명예훼손죄 = 123_사죄광고(또는 사과광고) = 124_
상고/상소/항고/항소 = 126_상당성(또는 상당성원칙) = 129_선의/악의 = 131_설리반 사건 = 132_소명/증명 = 132_
손해배상(compensation for damage) = 132_수정헌법 제1조(the First Amendment) = 134
*ㅇ
알 권리(right to know) = 137_액세스권(right to access) = 145_언론/언론현상(journalism) = 149_언론기본법 = 150_
언론의 역할론 = 151_언론자유(freedom of expression or of the press) = 154_언론중재위원회 또는 언론중재제도 = 159_
언론출판자유 = 165_언론통제 = 167_엄격책임주의(strict liability) = 169_원고(plaintiff) = 170_
위법성조각사유(legal defense) = 171_위축효과(chilling effect) = 172_의견(opinion,또는 의견/사실의 구분) = 174_
이의신청 = 176_인격권 = 176
*ㅈ
적시 = 179_정기간행물(periodicals) = 179_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정간법) = 180_정정보도청구권 = 180_
제목 = 182_중립적 보도 면책(neutral reportage privilege) = 182_증오언론 = 184_증인/참고인 = 184_진실성 = 185_
진실항변(truth defense) = 185_집단에 대한 명예훼손(group libel) = 187_징벌적(응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 188
*ㅊ
책임조각사유 = 193_철회(retraction)/철회법 = 194_초상권(right of likeness) = 195_추후보도청구권 = 199_출판(publishing) = 201
*ㅌ
통신기사 게재 면책(wire service defense) = 205
*ㅍ
파기 또는 파기판결 = 211_판결문/결정문 = 211_판례(precedents)의 의미 = 213_표제(또는 제목) = 214_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 또는 사상발표의 자유) = 215_피고(defendant) = 216_ 피고인 = 216_
피의사실공표죄 = 217_피의자 = 218_피해자 = 218
*ㅎ
항 = 219_항소 = 219_현실적(실제적) 악의 원칙(actual malice principle) = 219_혐오언론(hate speech,또는 증오언론) = 228
부록(명예훼손 관련 제반 법률조항) = 239
참고문헌 =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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