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挺身隊와 國際法 /
金明基 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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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단행본 |
|---|---|
| 개인저자 | 김명기 |
| 서명/저자사항 | 挺身隊와 國際法 /金明基 著 |
| 발행사항 | 서울 :法志社,2003 |
| 형태사항 | 303p ;23cm |
| 일반주기 | 索引:p.297-303 |
| 서지주기 | 참고문헌:p.285-295 |
| 가격정보 | \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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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7591 | 341 김34ㅈ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목차 일부
제1장 서론 = 13
제2장 여자정신대의 개념과 설치과정
제1절 여자정신대의 개념 = 17
I. 여자정신대의 의의 = 17
II. 위안부의 의의 = 18
III.여자정신대원과 위안부의 관계 = 20
IV.여자정신대의 정의 = 21
제2절 여자정신대의 설치과정 = 22
I. 역사적 배경 = 22
...
제2장 여자정신대의 개념과 설치과정
제1절 여자정신대의 개념 = 17
I. 여자정신대의 의의 = 17
II. 위안부의 의의 = 18
III.여자정신대원과 위안부의 관계 = 20
IV.여자정신대의 정의 = 21
제2절 여자정신대의 설치과정 = 22
I. 역사적 배경 = 22
...
목차 전체
제1장 서론 = 13
제2장 여자정신대의 개념과 설치과정
제1절 여자정신대의 개념 = 17
I. 여자정신대의 의의 = 17
II. 위안부의 의의 = 18
III.여자정신대원과 위안부의 관계 = 20
IV.여자정신대의 정의 = 21
제2절 여자정신대의 설치과정 = 22
I. 역사적 배경 = 22
II. 군위안소의 설치 = 25
III.여자정신대의 설치 = 29
제3장 선결문제
제1절 대한제국의 존속 = 34
I. 일반국제법상 한일합방조약 등의 무효 = 34
II. 한일기본관계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상 한일합방조약 등의 무효 = 49
제2절 한일청구권협정과 배상청구권의 불소멸 = 69
I. 청구권협정의 해석론 = 69
II. 청구권협정의 무효론. 폐기론 = 80
III.독. 불간 재차 협정체결에 의한 배상의 선례 = 84
제4장 일본의 국제법상 국가책임
제1절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성립 = 87
I.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의의 = 87
II.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 88
제2절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해제 = 117
I. 국제책임의 해제요건 = 117
II. 국가책임의 해제방법 = 119
제3절 국제법상 국가책임분쟁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 122
I. 국제사법재판소의 대인적 관할권 = 123
II. 국제사법재판소의 대물적 관할권일반 = 131
제5장 일본의 국내법상 국가책임
제1절 국내법상 국가책임의 성립 = 139
I. 국내법상 국가책임의 의의 = 139
II. 국내법상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 139
제2절 국내법상 국가책임의 해제 = 144
I. 국가책임의 해제요건 = 144
II. 국가책임의 해제방법 = 150
제6장 결론 = 153
부록
I. 일본의 대한침략조약 = 159
II. 정신대의 설치. 운영. 관리에 관한 자료 = 163
III. 전후 재한일본재산처리에 관한 자료 = 173
IV. 한일국교정상화 및 청구권에 관한 자료 = 174
V. 정신대에 관한 기타 자료 = 206
참고문헌 = 285
색인 = 297
제2장 여자정신대의 개념과 설치과정
제1절 여자정신대의 개념 = 17
I. 여자정신대의 의의 = 17
II. 위안부의 의의 = 18
III.여자정신대원과 위안부의 관계 = 20
IV.여자정신대의 정의 = 21
제2절 여자정신대의 설치과정 = 22
I. 역사적 배경 = 22
II. 군위안소의 설치 = 25
III.여자정신대의 설치 = 29
제3장 선결문제
제1절 대한제국의 존속 = 34
I. 일반국제법상 한일합방조약 등의 무효 = 34
II. 한일기본관계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상 한일합방조약 등의 무효 = 49
제2절 한일청구권협정과 배상청구권의 불소멸 = 69
I. 청구권협정의 해석론 = 69
II. 청구권협정의 무효론. 폐기론 = 80
III.독. 불간 재차 협정체결에 의한 배상의 선례 = 84
제4장 일본의 국제법상 국가책임
제1절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성립 = 87
I.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의의 = 87
II.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 88
제2절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해제 = 117
I. 국제책임의 해제요건 = 117
II. 국가책임의 해제방법 = 119
제3절 국제법상 국가책임분쟁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 122
I. 국제사법재판소의 대인적 관할권 = 123
II. 국제사법재판소의 대물적 관할권일반 = 131
제5장 일본의 국내법상 국가책임
제1절 국내법상 국가책임의 성립 = 139
I. 국내법상 국가책임의 의의 = 139
II. 국내법상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 139
제2절 국내법상 국가책임의 해제 = 144
I. 국가책임의 해제요건 = 144
II. 국가책임의 해제방법 = 150
제6장 결론 = 153
부록
I. 일본의 대한침략조약 = 159
II. 정신대의 설치. 운영. 관리에 관한 자료 = 163
III. 전후 재한일본재산처리에 관한 자료 = 173
IV. 한일국교정상화 및 청구권에 관한 자료 = 174
V. 정신대에 관한 기타 자료 = 206
참고문헌 = 285
색인 =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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