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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白의 任意性과 證據能力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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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白의 任意性과 證據能力에 관한 연구  :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박상기
탁희성
단체저자명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명/저자사항自白의 任意性과 證據能力에 관한 연구 :判例를 中心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편
발행사항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7
형태사항224 p ;25 cm
총서사항연구보고서 ;95-29
총서부출표목연구보고서(한국형사정책연구원) ;95-29
ISBN8973662287 93360
일반주기연구진: 박상기, 탁희성
비통제주제어자백배제법칙,변호인접견거부,자백배제
가격정보₩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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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6615 347.62 한17ㅈ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목차 일부

국문요약 = 11

제1장 서론 = 17

제2장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기본적인 고찰 = 21
  제1절 자백배제법칙의 의의와 연혁 = 21
  제2절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 32
  제3절 자백배제법칙의 적용범위 = 39
  제4절 자백배제법칙에 있어서의 임의성 = 47

제3장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판례분석 = 53
  제1절 자...

목차 전체

국문요약 = 11

제1장 서론 = 17

제2장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기본적인 고찰 = 21
  제1절 자백배제법칙의 의의와 연혁 = 21
  제2절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 32
  제3절 자백배제법칙의 적용범위 = 39
  제4절 자백배제법칙에 있어서의 임의성 = 47

제3장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판례분석 = 53
  제1절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부정한 판례 = 53
  제2절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미국 판례 = 156
  제3절 판례경향의 비교검토 = 197

제4장 한국 판례에 나타난 자백배제법칙의적용상의 문제점 = 203
  제1절 자백배제법칙의 장애사유 = 203
  제2절 자백배제법칙과 관련된 기타 제문제 = 208

제5장 결론 및 제언 = 213

참고문헌 = 217
영문요약 = 221
  • (불로소득 시대) 부자들의 정체 :  우리는 왜 부자들을 감당할 수 없는가?
    (불로소득 시대) 부자들의 정체 : 우리는 왜 부자들...
    앤드류 세이어 지음
    여문책, 2024
  • 구별짓기 :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상-하
    구별짓기 :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상-하
    피에르 부르디외 지음 ;최종철 옮김
    새물결, 2005
  •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
    유시민 지음
    생각의길, 2024
  • 어린이 젠더 :  우린 모두 달라!
    어린이 젠더 : 우린 모두 달라!
    오누키 시오리 글
    예림당, 2022
  • 다르면서 같은 우리 :  차별을 넘어서는 열다섯 가지 단어
    다르면서 같은 우리 : 차별을 넘어서는 열다섯 가지 ...
    에바누엘라 나바 글
    풀빛,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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