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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을 위한 변론. 200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 법률지원단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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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단행본 |
|---|---|
| 단체저자명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 법률지원단 |
| 서명/저자사항 | 한총련을 위한 변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 법률지원단 [공저] |
| 발행사항 | 서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2002 |
| 형태사항 | 387 p. ;23 cm |
| ISBN | 8987761185 00360 |
| 비통제주제어 |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국가보안법,이적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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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5846 | 303.4 민77ㅎ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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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I. 한총론을 위한 변론
서문 = 5
북한, 국가보안법, 한총련에 대한 검찰의 논리 = 10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 적용의 부당성 = 18
이적단체 규정 외 적용법조 및 변론 = 44
변론지침(수사재판시 유의사항) = 62
[보론1] 6.15남북정상회담과 한총련 = 88
[보론2] 한총련의 역사와 현황 = 98
II. 자료
...
서문 = 5
북한, 국가보안법, 한총련에 대한 검찰의 논리 = 10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 적용의 부당성 = 18
이적단체 규정 외 적용법조 및 변론 = 44
변론지침(수사재판시 유의사항) = 62
[보론1] 6.15남북정상회담과 한총련 = 88
[보론2] 한총련의 역사와 현황 = 98
II. 자료
...
목차 전체
I. 한총론을 위한 변론
서문 = 5
북한, 국가보안법, 한총련에 대한 검찰의 논리 = 10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 적용의 부당성 = 18
이적단체 규정 외 적용법조 및 변론 = 44
변론지침(수사재판시 유의사항) = 62
[보론1] 6.15남북정상회담과 한총련 = 88
[보론2] 한총련의 역사와 현황 = 98
II. 자료
1.한총련 관련 소송 자료
한총련 통신망 폐쇄처분에 대한 소송 = 128
한총련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판결 = 144
변호인 접견거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 148
5기 한총련 이적단체규정 대법원 판결문 = 160
6기 한총련 이적단체 무죄 대전지방법원 판결문 = 168
한총련 관련자 준법서약서 헌법소원 = 182
5기 한총련 강위원의장 방어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226
9기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대법원 판결 = 244
10기 한총련 김형주의장 변론자료 = 248
2. 정부위원회 한총련 관련 자료
김준배사건에 대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결정문 = 29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 312
3. 한총련이적단체규정 UN인권이사회 제소(국, 영문) = 316
4. 한총련 강령 및 규약의 개정
93년 1기~ 2000년 8기까지 적용된 강령 = 340
2001년 9기 1차 개정된 강령 = 342
2002년 10기 한총련 강령 및 규약 = 344
5.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원회 활동보고 = 374
6. 수도권 보안수사대 분실 약도 = 378
서문 = 5
북한, 국가보안법, 한총련에 대한 검찰의 논리 = 10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 적용의 부당성 = 18
이적단체 규정 외 적용법조 및 변론 = 44
변론지침(수사재판시 유의사항) = 62
[보론1] 6.15남북정상회담과 한총련 = 88
[보론2] 한총련의 역사와 현황 = 98
II. 자료
1.한총련 관련 소송 자료
한총련 통신망 폐쇄처분에 대한 소송 = 128
한총련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판결 = 144
변호인 접견거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 148
5기 한총련 이적단체규정 대법원 판결문 = 160
6기 한총련 이적단체 무죄 대전지방법원 판결문 = 168
한총련 관련자 준법서약서 헌법소원 = 182
5기 한총련 강위원의장 방어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226
9기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대법원 판결 = 244
10기 한총련 김형주의장 변론자료 = 248
2. 정부위원회 한총련 관련 자료
김준배사건에 대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결정문 = 29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 312
3. 한총련이적단체규정 UN인권이사회 제소(국, 영문) = 316
4. 한총련 강령 및 규약의 개정
93년 1기~ 2000년 8기까지 적용된 강령 = 340
2001년 9기 1차 개정된 강령 = 342
2002년 10기 한총련 강령 및 규약 = 344
5.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원회 활동보고 = 374
6. 수도권 보안수사대 분실 약도 =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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