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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島의 領有權과 國際法 =
金明基 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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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단행본 |
|---|---|
| 개인저자 | 김명기 |
| 서명/저자사항 | 獨島의 領有權과 國際法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and international law /金明基 著 |
| 발행사항 | 안산 :투어웨어사,1999. |
| 형태사항 | xiii, 277p ;26cm. |
| ISBN | 8995069015 93360 |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269-277 |
| 가격정보 | \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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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5367 | 341.42 김34ㄷ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목차 일부
제1장 序論 = 1
제2장 獨島와 國際條約 = 5
제1절 獨島와 韓日合邦條約의 無效 = 5
Ⅰ. 序論 = 5
Ⅱ. 獨島의 日本으로부터의 分離와 領有權 問題의 發端
Ⅲ. 韓日合邦條約의 有效·無效와 獨島의 領有權 = 14
Ⅳ. 韓日合邦條約의 無效理論과 慣行 = 15
Ⅴ. 結論 = 24 ...
제2장 獨島와 國際條約 = 5
제1절 獨島와 韓日合邦條約의 無效 = 5
Ⅰ. 序論 = 5
Ⅱ. 獨島의 日本으로부터의 分離와 領有權 問題의 發端
Ⅲ. 韓日合邦條約의 有效·無效와 獨島의 領有權 = 14
Ⅳ. 韓日合邦條約의 無效理論과 慣行 = 15
Ⅴ. 結論 = 24 ...
목차 전체
제1장 序論 = 1
제2장 獨島와 國際條約 = 5
제1절 獨島와 韓日合邦條約의 無效 = 5
Ⅰ. 序論 = 5
Ⅱ. 獨島의 日本으로부터의 分離와 領有權 問題의 發端
Ⅲ. 韓日合邦條約의 有效·無效와 獨島의 領有權 = 14
Ⅳ. 韓日合邦條約의 無效理論과 慣行 = 15
Ⅴ. 結論 = 24
제2절 獨島와 對日講和條約 第2條 = 26
Ⅰ. 序論 = 26
Ⅱ. 韓國領土의 日本으로 부터의 分離 = 27
Ⅲ. 對日講和條約 第2條의 規定 = 34
Ⅳ. 對日講和條約 第2條에 대한 日本政府解釋 批判 = 39
Ⅴ. 結論 = 45
제3장 獨島와 日本政府의 主張 = 47
제1절 日本政府의 主張根據와 그 批判 = 47
Ⅰ. 序論 = 47
Ⅱ. 日本政府의 固有領土 主張에 대한 批判 = 48
Ⅲ. 日本政府의 先占領土 主張에 대한 批判 = 52
Ⅳ. 結論 = 72
제2절 日本政府의 國際司法裁判所 提訴 提議 = 74
Ⅰ. 序論 = 74
Ⅱ. 國際裁判에 대한 一般的 考察 = 75
Ⅲ. 日本政府의 國際司法裁判 提議 = 86
Ⅳ. 獨島問題의 國際裁判에 의한 解決 = 89
Ⅴ. 結論 = 93
제4장 獨島와 島嶼紛爭에 관한 國際判例 = 95
제1절 The Islands of Parmas Case (1928) = 95
Ⅰ. 序論 = 95
Ⅱ. 事件의 槪要 = 96
Ⅲ. 事實關係 = 98
Ⅳ. 判定要旨 = 101
Ⅴ. 獨島問題에서의 適用 = 106
Ⅵ. 結論 = 112
제2절 The Clipperton Case (1931) = 113
Ⅰ. 序論 = 113
Ⅱ. 事件槪要 = 113
Ⅲ. 事實關係 = 116
Ⅳ. 判定要旨 = 120
Ⅴ. 獨島問題에서의 適用 = 125
Ⅵ. 結論 = 130
제3절 The Eastern Greenlond Case (1933) = 131
Ⅰ. 序論 = 131
Ⅱ. 事件의 槪要 = 132
Ⅲ. 事實關係 = 133
Ⅳ. 判決要旨 = 137
Ⅴ. 獨島問題에서의 適用 = 140
Ⅵ. 結論 = 144
제4절 The Minquiers and Ecrehos Case (1953) = 146
Ⅰ. 序論 = 146
Ⅱ. 事件의 槪要 = 147
Ⅲ. 事實關係 = 148
Ⅳ. 國際司法裁判所의 判決 = 151
Ⅴ. 獨島問題에서의 適用 = 153
Ⅵ. 結論 = 157
제5장 獨島와 日本의 武力行使 = 159
제1절 日本의 武力行使의 違法性 = 159
Ⅰ. 序論 = 159
Ⅱ. 國際法上 武力行使의 違法性一般 = 159
Ⅲ. 獨島에 대한 武力行使의 違法性 = 170
Ⅳ. 結論 = 172
제2절 日本의 武力行使에 대한 國際聯合의 制裁 = 174
Ⅰ. 序論 = 174
Ⅱ. 國際聯合에 의한 制裁의 一般的 考察 = 174
Ⅲ. 日本의 獨島에 대한 日本의 武力行使와 國際聯合의 制裁 = 182
Ⅳ. 結論 = 185
제3절 日本의 武力行使 參與者와 捕虜身分 = 187
Ⅰ. 序論 = 187
Ⅱ. 捕虜의 身分要件과 資格要件一般 = 188
Ⅲ. 獨島에 武力行使하는 自衛隊兵力의 捕虜要件 = 196
Ⅳ. 結論 = 204
제6장 獨島와 鳥魚島, 獨島와 時效取得 = 205
제1절 獨島問題와 鳥魚島問題의 比較 = 205
Ⅰ. 序論 = 205
Ⅱ. 獨島 問題와 鳥魚島 問題의 共通點 = 206
Ⅲ. 獨島 問題와 鳥魚島 問題의 相異點 = 216
Ⅳ. 結論 = 220
제2절 獨島와 時效取得 = 222
Ⅰ. 序論 = 222
Ⅱ. 國際法上 時效要件에 관한 一般的 考察 = 223
Ⅲ. 獨島에 대한 大韓民國의 時效取得의 檢討 = 237
Ⅳ. 結論 = 245
제7장 結論 = 247
附錄 : 獨島에 관한 文獻目錄 = 250
參考文獻 = 269
제2장 獨島와 國際條約 = 5
제1절 獨島와 韓日合邦條約의 無效 = 5
Ⅰ. 序論 = 5
Ⅱ. 獨島의 日本으로부터의 分離와 領有權 問題의 發端
Ⅲ. 韓日合邦條約의 有效·無效와 獨島의 領有權 = 14
Ⅳ. 韓日合邦條約의 無效理論과 慣行 = 15
Ⅴ. 結論 = 24
제2절 獨島와 對日講和條約 第2條 = 26
Ⅰ. 序論 = 26
Ⅱ. 韓國領土의 日本으로 부터의 分離 = 27
Ⅲ. 對日講和條約 第2條의 規定 = 34
Ⅳ. 對日講和條約 第2條에 대한 日本政府解釋 批判 = 39
Ⅴ. 結論 = 45
제3장 獨島와 日本政府의 主張 = 47
제1절 日本政府의 主張根據와 그 批判 = 47
Ⅰ. 序論 = 47
Ⅱ. 日本政府의 固有領土 主張에 대한 批判 = 48
Ⅲ. 日本政府의 先占領土 主張에 대한 批判 = 52
Ⅳ. 結論 = 72
제2절 日本政府의 國際司法裁判所 提訴 提議 = 74
Ⅰ. 序論 = 74
Ⅱ. 國際裁判에 대한 一般的 考察 = 75
Ⅲ. 日本政府의 國際司法裁判 提議 = 86
Ⅳ. 獨島問題의 國際裁判에 의한 解決 = 89
Ⅴ. 結論 = 93
제4장 獨島와 島嶼紛爭에 관한 國際判例 = 95
제1절 The Islands of Parmas Case (1928) = 95
Ⅰ. 序論 = 95
Ⅱ. 事件의 槪要 = 96
Ⅲ. 事實關係 = 98
Ⅳ. 判定要旨 = 101
Ⅴ. 獨島問題에서의 適用 = 106
Ⅵ. 結論 = 112
제2절 The Clipperton Case (1931) = 113
Ⅰ. 序論 = 113
Ⅱ. 事件槪要 = 113
Ⅲ. 事實關係 = 116
Ⅳ. 判定要旨 = 120
Ⅴ. 獨島問題에서의 適用 = 125
Ⅵ. 結論 = 130
제3절 The Eastern Greenlond Case (1933) = 131
Ⅰ. 序論 = 131
Ⅱ. 事件의 槪要 = 132
Ⅲ. 事實關係 = 133
Ⅳ. 判決要旨 = 137
Ⅴ. 獨島問題에서의 適用 = 140
Ⅵ. 結論 = 144
제4절 The Minquiers and Ecrehos Case (1953) = 146
Ⅰ. 序論 = 146
Ⅱ. 事件의 槪要 = 147
Ⅲ. 事實關係 = 148
Ⅳ. 國際司法裁判所의 判決 = 151
Ⅴ. 獨島問題에서의 適用 = 153
Ⅵ. 結論 = 157
제5장 獨島와 日本의 武力行使 = 159
제1절 日本의 武力行使의 違法性 = 159
Ⅰ. 序論 = 159
Ⅱ. 國際法上 武力行使의 違法性一般 = 159
Ⅲ. 獨島에 대한 武力行使의 違法性 = 170
Ⅳ. 結論 = 172
제2절 日本의 武力行使에 대한 國際聯合의 制裁 = 174
Ⅰ. 序論 = 174
Ⅱ. 國際聯合에 의한 制裁의 一般的 考察 = 174
Ⅲ. 日本의 獨島에 대한 日本의 武力行使와 國際聯合의 制裁 = 182
Ⅳ. 結論 = 185
제3절 日本의 武力行使 參與者와 捕虜身分 = 187
Ⅰ. 序論 = 187
Ⅱ. 捕虜의 身分要件과 資格要件一般 = 188
Ⅲ. 獨島에 武力行使하는 自衛隊兵力의 捕虜要件 = 196
Ⅳ. 結論 = 204
제6장 獨島와 鳥魚島, 獨島와 時效取得 = 205
제1절 獨島問題와 鳥魚島問題의 比較 = 205
Ⅰ. 序論 = 205
Ⅱ. 獨島 問題와 鳥魚島 問題의 共通點 = 206
Ⅲ. 獨島 問題와 鳥魚島 問題의 相異點 = 216
Ⅳ. 結論 = 220
제2절 獨島와 時效取得 = 222
Ⅰ. 序論 = 222
Ⅱ. 國際法上 時效要件에 관한 一般的 考察 = 223
Ⅲ. 獨島에 대한 大韓民國의 時效取得의 檢討 = 237
Ⅳ. 結論 = 245
제7장 結論 = 247
附錄 : 獨島에 관한 文獻目錄 = 250
參考文獻 =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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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별짓기 :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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