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국문요약 = 13
제1장 서론 = 25
제2장 보호관찰제도의 개관 = 31
제1절 보호관찰제도의 의의 = 31
1. 의의 = 31
2. 보호관찰제도의 도입과정 = 32
제2절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입법의 특징 = 34
1. 초기 보호관찰 입법의 특징 = 34
2. 우리나라 보...
목차 전체
국문요약 = 13
제1장 서론 = 25
제2장 보호관찰제도의 개관 = 31
제1절 보호관찰제도의 의의 = 31
1. 의의 = 31
2. 보호관찰제도의 도입과정 = 32
제2절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입법의 특징 = 34
1. 초기 보호관찰 입법의 특징 = 34
2. 우리나라 보호관찰의 기본목표 = 36
제3장 성인에 대한 보호관찰의 제도적 검토 = 39
제1절 법률적인 검토 = 39
1. 보호관찰제도의 법적 근거 = 39
1) 법령 = 39
2) 지침 = 44
2. 보호관찰제도의 법적 성질 = 45
1)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보는 입장 = 47
2) 자유형의 변형으로 보는 입장 = 47
3) 제3의 독립된 제재로 보는 입장 = 48
4) 소결 = 49
3. 판결전조사제도 = 50
1) 판결전조사제도의 법적 근거마련의 필요성 = 52
2) 판결전조사를 담당할 기관 = 54
3) 판결전조사의 내용 = 56
제2절 보호관찰업무, 조직 및 예산의 문제 = 57
1. 보호관찰 관장업무 및 인력현황 = 57
2. 보호관찰 예산 현황 = 62
제3절 성인에 대한 보호관찰의 부과절차 = 63
1. 대상자 선정 = 63
2. 준수사항 및 보호관찰기간 = 66
3. 처분내용 등의 고지 = 68
제4절 보호관찰 집행담당자 = 71
1. 보호관찰심사위원회 = 72
2. 보호관찰소 = 72
3. 보호관찰관 = 73
4.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 74
제5절 소결 = 79
제4장 연구방법 = 83
1. 표집 및 자료수집 = 83
2. 설문지 구성 = 87
1) 보호관찰 직원에 대한 설문지 구성 = 87
2)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설문지 구성 = 89
3. 자료분석방법 = 91
제5장 성인에 대한 보호관찰의 운영실태 조사결과 = 93
제1절 조사대상자의 특성 = 93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93
1) 보호관찰 직원 = 93
2) 보호관찰대상자 = 96
2. 조사대상자의 보호관찰 관련 특성 = 103
1) 보호관찰 직원 = 103
2) 보호관찰대상자 = 107
제2절 일반적인 현황 = 113
1. 담당인원수 및 상담횟수 = 113
2. 상담시간 = 116
3. 상담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 = 118
4. 상담방법 = 119
5. 전체적인 만족도 = 120
제3절 통제 및 감독의 현황 = 122
1. 출석지도 및 현장지도 = 123
2. 준수사항에 대한 태도 = 127
3.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징계 = 130
제4절 원호의 현황 = 133
1. 직업교육 = 133
2. 직업알선 = 134
3. 약물 및 알콜치료 등 = 135
제5절 보호관찰과 사회내 자원의 관계에 대한 현황 = 137
1.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 137
2. 기타 사회인적자원 = 142
제6절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견해 비교 = 146
1. 보호관찰제도의 성격 = 146
2. 보호관찰 직원의 업무만족도 = 148
3. 보호관찰대상자 = 151
4. 보호관찰처우프로그램 = 159
제7절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 = 164
제6장 결론 = 171
참고문헌 = 177
Zusammenfassung = 183
부록Ⅰ : 보호관찰 직원에 대한 설문지 = 185
부록Ⅱ :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설문지 =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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