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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관련 노동법 및 정책연구 :
이광택 지음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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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단행본 |
|---|---|
| 개인저자 | 이광택 |
| 단체저자명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 서명/저자사항 | 여성관련 노동법 및 정책연구 :고실업시대의 여성고용확대와 고용평등을 위하여 /이광택 지음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편 |
| 발행사항 | 서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2000. |
| 형태사항 | 286 p ;24 cm. |
| 총서사항 | 노총연구원 연구소 ;69 |
| 일반주기 | 권말에 부록으로 '여성발전기본법' 외 수록 |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 187-191 |
| 가격정보 | \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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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4204 | 344.014 이16ㅇ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목차 일부
제1장 서론 = 1
제2장 여성발전기본법 = 9
1. 총칙 = 10
가. 목적 = 10
나. 기본이념 = 11
다. 기본개념 = 12
라. 잠정적 우대 조치(affirmative action) = 14
2. 여성정책기본계획 등 = 15
가.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2장 여성발전기본법 = 9
1. 총칙 = 10
가. 목적 = 10
나. 기본이념 = 11
다. 기본개념 = 12
라. 잠정적 우대 조치(affirmative action) = 14
2. 여성정책기본계획 등 = 15
가.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목차 전체
제1장 서론 = 1
제2장 여성발전기본법 = 9
1. 총칙 = 10
가. 목적 = 10
나. 기본이념 = 11
다. 기본개념 = 12
라. 잠정적 우대 조치(affirmative action) = 14
2. 여성정책기본계획 등 = 15
가.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15
나. 여성관련문제의 조사 등 = 16
3. 여성정책의 기본시책 = 16
가. 정책결정과정, 정치 및 공직에의 여성참여 확대 = 16
나. 공직에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 18
다. 고용정책 = 22
라. 모성보호, 영유아보육 및 방과후 아동지도 = 23
마. 남녀평등교육, 여성의 교육기회확대 및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 29
바. 여성의 복지증진 및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 30
사. 평등한 가족관계, 가족지원 및 가사노동가치 평가 = 33
아. 국제협력활동지원 및 관련 국제조약의 체결·이행 = 38
4. 여성발전기금, 여성단체의 지원 등 = 39
가. 여성발전기금 = 39
나. 여성단체의 지원 등 = 41
제3장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43
1. 총설 = 43
2. 남녀차별의 금지 = 44
가. 고용에서의 차별금지 = 44
나. 교육에서의 차별금지 = 46
다.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차별금지 = 47
라.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 48
마. 성희롱의 금지 = 48
3. 여성특별위원회 = 50
4. 적용범위 = 51
5. 차별구제절차 = 52
6. 개선방안 = 54
7. 남녀차별금지기준 = 55
가. 총칙 = 55
나. 고용에서의 남녀차별금지기준 = 56
다. 교육에서의 남녀차별금지기준 = 57
라. 재화·시설·용역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남녀차별금지기준 = 58
마. 법과 정책집행에서의 남녀차별금지기준 = 59
바. 성희롱의 금지기준 = 59
제4장 남녀고용평등법 = 63
1.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지위 = 63
2. 남녀고용평등법의 주요내용 = 64
3. 차별의 정의와 내용 = 65
가. 모집 및 채용 = 65
나. 임금 = 76
다. 임금 외의 금품의 지급 = 86
라. 교육·배치 및 승진 = 87
마. 정년·해고 및 퇴직 = 97
바. 직장내 성희롱 = 133
4. 모성보호와 육아휴직 = 140
가. 육아휴직의 의의 = 140
나. 육아휴직 요건 = 140
다. 불리한 처우 금지 = 141
5. 권리의 구제 등 = 142
가. 사업주에게 시정요구 = 142
나.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 신청 = 142
다. 지방노동사무소에 시정을 요청하거나 사업주 고소·고발 = 142
라.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 143
마. 민사소송 제기 = 143
바. 고용평등이행실태 등 공표제도 = 143
제5장 근로기준법상의 여성특별보호기준 = 145
1. 총설 = 145
2. 근로기준법상의 여성특별보호규정 = 146
가. 사용금지 = 146
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금지 = 146
다. 시간외 근로 = 147
라. 갱내근로금지 = 147
마. 생리휴가 = 147
바. 산전 산후 휴가 = 147
사. 육아시간 = 148
아. 산전·산후 해고의 제한 = 149
자. 출산·혼인시의 임금선지급 = 149
차. 임신중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배제 = 149
카. 연차유급휴가의 특례 = 150
타. 기숙사 남녀분리수용 = 150
파. 평균임금 계산시의 특례 = 150
3. 근로여성 특별보호 규정의 세계적 추세 = 151
4. 여성 근로감독관과 산업상담원 활동 = 152
가. 사업장 상담원 지도 = 152
나. 상담업무종사자 지역협의회 운영 = 152
제6장 고용관계법상의 여성관련규정 및 정책 = 155
1. 고용보험법 = 155
가. 여성고용촉진장려금 = 155
나. 고용촉진시설의 지원 = 158
다. 구직급여의 기준기간 연장 = 162
라. 구직급여의 수급기간 연장 = 163
마. 상병급여의 지급 = 163
2. 고용정책기본법 등 = 164
가. 고용정책기본법 = 164
나. 직업안정법 = 165
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 167
라.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170
3. 근로여성정책 및 집행기구의 확대 = 171
가. 근로여성국 신설 = 171
나. 6개 지방청 '근로여성과' 신설 = 171
4. 제1차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의 추진성과 평가 = 172
가. 개요 = 172
나. 취업여건의 개선 = 173
다. 남녀고용평등의 기반 마련 = 174
5. 제2차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1998년∼2002년)의 주요내용 = 175
제7장 평가와 전망 = 181
1. 평가 = 181
2. 전망 = 183
[참고문헌] = 187
[부록]
Ⅰ. 여성발전기본법 = 195
Ⅱ.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209
Ⅲ. 남녀고용평등법 = 233
Ⅳ. 근로기준법 중 여성관련 규정 = 261
Ⅴ. 고용관계법 중 여성관련 규정 = 271
제2장 여성발전기본법 = 9
1. 총칙 = 10
가. 목적 = 10
나. 기본이념 = 11
다. 기본개념 = 12
라. 잠정적 우대 조치(affirmative action) = 14
2. 여성정책기본계획 등 = 15
가.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15
나. 여성관련문제의 조사 등 = 16
3. 여성정책의 기본시책 = 16
가. 정책결정과정, 정치 및 공직에의 여성참여 확대 = 16
나. 공직에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 18
다. 고용정책 = 22
라. 모성보호, 영유아보육 및 방과후 아동지도 = 23
마. 남녀평등교육, 여성의 교육기회확대 및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 29
바. 여성의 복지증진 및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 30
사. 평등한 가족관계, 가족지원 및 가사노동가치 평가 = 33
아. 국제협력활동지원 및 관련 국제조약의 체결·이행 = 38
4. 여성발전기금, 여성단체의 지원 등 = 39
가. 여성발전기금 = 39
나. 여성단체의 지원 등 = 41
제3장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43
1. 총설 = 43
2. 남녀차별의 금지 = 44
가. 고용에서의 차별금지 = 44
나. 교육에서의 차별금지 = 46
다.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차별금지 = 47
라.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 48
마. 성희롱의 금지 = 48
3. 여성특별위원회 = 50
4. 적용범위 = 51
5. 차별구제절차 = 52
6. 개선방안 = 54
7. 남녀차별금지기준 = 55
가. 총칙 = 55
나. 고용에서의 남녀차별금지기준 = 56
다. 교육에서의 남녀차별금지기준 = 57
라. 재화·시설·용역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남녀차별금지기준 = 58
마. 법과 정책집행에서의 남녀차별금지기준 = 59
바. 성희롱의 금지기준 = 59
제4장 남녀고용평등법 = 63
1.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지위 = 63
2. 남녀고용평등법의 주요내용 = 64
3. 차별의 정의와 내용 = 65
가. 모집 및 채용 = 65
나. 임금 = 76
다. 임금 외의 금품의 지급 = 86
라. 교육·배치 및 승진 = 87
마. 정년·해고 및 퇴직 = 97
바. 직장내 성희롱 = 133
4. 모성보호와 육아휴직 = 140
가. 육아휴직의 의의 = 140
나. 육아휴직 요건 = 140
다. 불리한 처우 금지 = 141
5. 권리의 구제 등 = 142
가. 사업주에게 시정요구 = 142
나.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 신청 = 142
다. 지방노동사무소에 시정을 요청하거나 사업주 고소·고발 = 142
라.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 143
마. 민사소송 제기 = 143
바. 고용평등이행실태 등 공표제도 = 143
제5장 근로기준법상의 여성특별보호기준 = 145
1. 총설 = 145
2. 근로기준법상의 여성특별보호규정 = 146
가. 사용금지 = 146
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금지 = 146
다. 시간외 근로 = 147
라. 갱내근로금지 = 147
마. 생리휴가 = 147
바. 산전 산후 휴가 = 147
사. 육아시간 = 148
아. 산전·산후 해고의 제한 = 149
자. 출산·혼인시의 임금선지급 = 149
차. 임신중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배제 = 149
카. 연차유급휴가의 특례 = 150
타. 기숙사 남녀분리수용 = 150
파. 평균임금 계산시의 특례 = 150
3. 근로여성 특별보호 규정의 세계적 추세 = 151
4. 여성 근로감독관과 산업상담원 활동 = 152
가. 사업장 상담원 지도 = 152
나. 상담업무종사자 지역협의회 운영 = 152
제6장 고용관계법상의 여성관련규정 및 정책 = 155
1. 고용보험법 = 155
가. 여성고용촉진장려금 = 155
나. 고용촉진시설의 지원 = 158
다. 구직급여의 기준기간 연장 = 162
라. 구직급여의 수급기간 연장 = 163
마. 상병급여의 지급 = 163
2. 고용정책기본법 등 = 164
가. 고용정책기본법 = 164
나. 직업안정법 = 165
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 167
라.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170
3. 근로여성정책 및 집행기구의 확대 = 171
가. 근로여성국 신설 = 171
나. 6개 지방청 '근로여성과' 신설 = 171
4. 제1차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의 추진성과 평가 = 172
가. 개요 = 172
나. 취업여건의 개선 = 173
다. 남녀고용평등의 기반 마련 = 174
5. 제2차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1998년∼2002년)의 주요내용 = 175
제7장 평가와 전망 = 181
1. 평가 = 181
2. 전망 = 183
[참고문헌] = 187
[부록]
Ⅰ. 여성발전기본법 = 195
Ⅱ.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209
Ⅲ. 남녀고용평등법 = 233
Ⅳ. 근로기준법 중 여성관련 규정 = 261
Ⅴ. 고용관계법 중 여성관련 규정 =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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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규약 해설서 .1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
-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규약해설서팀
- 사람생각,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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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극곰의 집이 녹고 있어요!
- 로버트 E. 웰스 글ㆍ그림 ;김명남 옮김
- 시공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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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 1-3
- 노동법실무연구회 지음
- 박영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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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에트 마르크스주의 :
- H. 마르쿠제 지음 ;문헌병 옮김
- 동녘,,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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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별짓기 :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상-하
- 피에르 부르디외 지음 ;최종철 옮김
- 새물결,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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