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第1編 憲法의 基礎
第1章 憲法의 槪念과 特性 = 10
第1節 憲法의 槪念 = 10
1. 憲法의 語義 = 10
2. 憲法學과 憲法觀 = 11
3. 法實證主義的 憲法槪念 = 12
(1) 法實證主義的 憲法槪念 - 옐리네크의 憲法에 대한 槪念定義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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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第1編 憲法의 基礎
第1章 憲法의 槪念과 特性 = 10
第1節 憲法의 槪念 = 10
1. 憲法의 語義 = 10
2. 憲法學과 憲法觀 = 11
3. 法實證主義的 憲法槪念 = 12
(1) 法實證主義的 憲法槪念 - 옐리네크의 憲法에 대한 槪念定義 = 12
(2) 法實證主義的 憲法槪念의 問題點 = 12
4. 決斷主義的 憲法槪念 = 13
(1) 決斷主義的 憲法槪念 - 슈미트의 憲法에 대한 槪念定義 = 13
(2) 決斷主義的 憲法槪念의 問題點 = 13
5. 統合論的 憲法槪念 = 14
(1) 統合論的 憲法槪念 - 스멘트의 憲法에 대한 槪念定義 = 14
(2) 헤세에 의한 統合論的 憲法槪念의 發展 = 14
(3) 統合論的 憲法槪念의 問題點 = 15
6. 憲法의 槪念定義 = 16
(1) 統合的 考察의 必要性 = 16
(2) 國家에 대한 언급의 必要性 = 16
(3) 憲法의 槪念定義에 經濟秩序를 포함시켜야 할 當爲性 = 18
(4) 憲法의 槪念定義 = 18
第2節 憲法의 特性 = 19
1. 憲法의 特性의 槪念 = = 19
(1) 國內學說의 槪觀 = 19
(2) 私見 = 20
2. 憲法의 包括的 規範性 = 20
3. 憲法의 最高規範性 = 20
4. 憲法의 組織規範性 = 21
5. 憲法의 政治·經濟規範性 = 22
6. 憲法의 構造的 開放性 = 23
第2章 憲法의 解釋 = 24
第1節 憲法解釋의 意義 = 24
1. 憲法解釋의 槪念 = 24
2. 憲法解釋의 必要性 = 25
3. 憲法解釋의 課題 = 25
第2節 憲法解釋의 方法 = 26
1. 傳統的 解釋方法 = 26
(1) 傳統的 解釋方法 = 26
(2) 傳統的 解釋方法을 추종하고 있는 學說과 判例 = 28
2. 憲法에 固有한 解釋方法 = 28
(1) 憲法에 固有한 解釋方法의 必要性 = 28
(2) 憲法에 固有한 解釋方法 = 29
(3) 學說에 대한 檢討 = 31
3. 私見 = 31
第3節 憲法解釋의 指針과 限界 = 32
1. 憲法解釋의 指針 = 32
(1) 槪觀 = 32
(2) 憲法解釋의 具體的 指針 = 32
1) 憲法의 統一性의 原理 = 32
2) 實際的 調和의 原理 = 33
3) 機能的 適正性의 原理 = 33
4) 統合作用의 原理 = 34
5) 憲法의 規範力의 原理 = 34
2. 憲法解釋의 限界 = 34
第4節 合憲的 法律解釋(憲法合致的 解釋) = 34
第3章 憲法의 制定과 改正 = 37
第1節 憲法의 制定과 改正 = 37
1. 憲法의 制定 = 37
2. 憲法制定權力의 槪念과 主體 = 38
(1) 憲法制定權力의 槪念 = 38
(2) 憲法制定權力의 主體 = 38
3. 憲法制定權力理論의 形成과 展開 = 39
(1) 시이예스의 理論 = 39
(2) 슈미트의 理論 = 40
4. 憲法制定權力의 行使方法과 限界 = 41
(1) 憲法制定權力의 行使方法 = 41
(2) 憲法制定權力行使의 限界 = 41
5. 憲法制定權力의 正當性과 問題 = 42
(1) 學說 = 42
(2) 學說에 대한 檢討 = 42
(3) 私見 = 43
第2節 憲法의 改正 = 43
1. 憲法改正의 意義 = 43
(1) 憲法改正의 槪念 = 43
(2) 憲法改正의 區別되어야 할 槪念들 = 44
(3) 憲法改正의 類型 = 45
2. 憲法改正의 方法과 節次 = 46
(1) 憲法改正의 方法 = 46
(2) 우리 憲法上의 憲法改正節次 = 46
(3) 憲法改正에 대한 現行憲法規定의 問題點 = 47
3. 憲法改正의 限界 = 48
(1) 意義 = 48
(2) 憲法改正無限界論 - 法實證主義的 憲法觀 = 48
(3) 憲法改正限界論 = 49
1) 決斷主義的 憲法觀 = 49
2) 統合論的 憲法觀 = 49
(4) 憲法改正의 具體的 限界 = 50
4. 韓國憲法 改正略史 = 51
(1) 建國憲法 = 51
(2) 제1차·제2차 개헌 = 52
(3) 제3차·제4차 개헌 = 52
(4) 제5차·제6차 개헌 = 52
(5) 제7차 개헌 = 53
(6) 제8차 개헌 = 53
(7) 제9차 개헌 = 54
(8) 韓國憲法改正史의 特徵 = 54
第4章 憲法의 適用範圍 = 55
第1節 槪觀 = 55
第2節 國民 = 56
1. 國民의 槪念 = 56
2. 國籍의 取得과 喪失 = 57
3. 在外國民의 保護 = 58
4. 脫北住民의 問題 = 58
第3節 領域 = 59
1. 領域의 槪念 = 59
2. 領域의 變更 = 60
3. 北韓地域 = 61
(1) 判例의 立場 = 61
(2) 學說 = 61
(3) 學說에 대한 檢討 = 62
(4) 私見 = 63
第5章 憲法의 守護 = 64
第1節 憲法守護槪觀 = 64
1. 憲法守護의 槪念 = 64
2. 憲法의 守護者 = 65
(1) 憲法의 守護者論爭 = 65
(2) 韓國憲法上 憲法의 守護者 = 66
3. 憲法守護의 手段 = 67
第2節 抵抗權 = 68
1. 抵抗權의 槪念 = 68
2. 抵抗權의 根據 = 69
3. 抵抗權의 行使主體와 行使對象 = 70
4. 抵抗權의 行使要件 = 71
(1) 最後手段性, 明白性, 成功可能性 = 71
(2) 抵抗權의 行使要件에 대한 새로운 解釋의 試圖와 抵抗權認定의 意味 = 71
1) 要件充足의 어려움 = 71
2) 새로운 解釋의 試圖 = 72
3) 抵抗權認定의 意味 = 72
第3節 防禦的 民主主義 = 73
1. 一般論 = 73
(1) 防禦的 民主主義의 槪念 = 73
(2) 防禦的 民主主義의 受用背景 = 74
(3) 防禦的 民主主義의 問題點과 限界 = 75
2. 違憲政黨解散 = 76
3. 基本權의 失效 = 76
(1) 規定 및 機能 = 76
(2) 基本權失效의 要件과 效果 = 77
(3) 基本權失效의 現實的 意義 = 78
第2編 憲法의 基本原理
第1章 憲法의 基本原理와 憲法前文 = 80
第1節 憲法의 基本原理 = 80
1. 意義 = 80
2. 韓國憲法의 基本原理 = 81
(1) 學說 = 81
(2) 學說에 대한 檢討 = 82
(3) 私見 = 82
第2節 憲法前文 = 83
1. 憲法前文의 意義 = 83
2. 憲法前文의 法的 性格 = 84
3. 憲法前文의 內容과 憲法의 基本原理 = 85
第2章 韓國憲法의 基本原理 = 87
第1節 自由民主主義原理 = 87
第1項 槪觀 = 87
1. 憲法規定 = 87
2. 民主主義 = 88
3. 自由民主的 基本秩序 = 89
(1)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에 대한 槪念定義 = 89
(2) 民主的 基本秩序와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의 相互關係 = 91
1) 憲法規定 = 91
2) 兩者를 다른 것으로 보는 見解 = 91
3) 兩者를 相異한 것으로 보면서도 例外를 認定하자는 見解 = 92
4) 檢討 = 92
5) 私見 = 94
第2項 國民主權의 原理 = 97
1. 憲法規定 = 97
2. 民主共和國의 意味 = 97
3. 國民主權의 意味 = 98
(1) 主權理論의 歷史的 展開 = 98
(2) 國民主權의 現代的 意味 = 98
4. 民主共和國과 國民主權의 關係 = 99
5. 國民主權의 行使方法 = 101
第3項 複數政黨制度 = 103
1. 政黨의 憲法에의 受容과 複數政黨制의 意義 = 103
(1) 政黨의 成立과 政黨國家의 登場 = 103
1) 政黨의 成立 = 103
2) 政黨國家의 登場 = 103
(2) 우리 憲法의 政黨條項과 複數政黨制의 意義 = 104
1) 우리 憲法의 政黨條項 = 104
2) 複數政黨制의 意義 = 105
2. 政黨의 槪念과 政黨의 任務 = 105
(1) 政黨의 槪念 = 105
(2) 政黨의 任務 = 106
3. 政黨의 憲法上 地位와 法的 形態 = 107
(1) 政黨의 憲法上 地位 = 107
(2) 政黨의 法的 形態 = 108
4. 政黨과 政治資金 = 109
(1) 政治資金의 意義 = 109
(2) 우리 現行法上의 政治資金 = 110
1) 政治資金에 關한 法律 = 110
2) 政治資金의 種類 = 110
3) 政治資金의 公開義務 = 111
5. 政黨의 解散과 登錄取消 = 112
(1) 政黨解散의 種類 = 112
(2) 政黨의 强制解散의 意義 = 112
(3) 政黨의 强制解散의 要件 = 113
1) 憲法規定 = 113
2) 實質的 要件 = 113
3) 形式的 要件 = 114
(4) 解散決定의 執行과 政黨解散의 效果 = 114
1) 解散決定의 執行 = 114
2) 政黨解散의 效果 = 115
(5) 政黨의 登錄取消 = 115
第4項 選擧制度 = 116
1. 選擧의 意義 = 116
2. 選擧權과 被選擧權 = 117
(1) 選擧權 = 117
(2) 被選擧權 = 118
3. 選擧의 基本原則 = 118
4. 代表制와 選擧區制 = 120
(1) 代表制와 選擧區制의 槪念 및 相互關係 = 120
(2) 代表制와 選擧區制의 類型 = 121
1) 類型 = 121
2) 多數代表制 = 121
3) 少數代表制 = 121
4) 比例代表制 = 122
5) 職能代表制 = 123
5. 現行法上의 選擧制度 = 123
(1) 大統領選擧·國會議員選擧·地方自治團體選擧 = 123
(2) 選擧運動 = 124
1) 選擧運動의 槪念과 選擧公營制 = 124
2) 選擧運動의 制限 = 125
(3) 選擧에 關한 爭訟 = 126
第5項 多數決原理 = 127
1. 民主主義와 多數決原理의 相關關係 = 127
2. 多數決原理의 歷史的 展開 = 128
3. 民主主義에 있어서 多數決原理의 正當性根據 = 130
(1) 多數決原理의 正當性根據 = 130
(2) 法的인 側面에서 多數決原理를 正當化하려는 見解 = 130
(3) 內的으로 多數決原理를 正當化하려는 見解 = 131
1) 多數決을 合理性으로부터 正當化하려는 見解 = 131
2) 多數決을 民主主義의 價値로부터 正當化하려는 見解 = 132
(4) 私見 = 132
4. 民主主義에 있어서 多數決原理의 前提와 限界 = 133
(1) 多數決原理의 前提 = 133
(2) 多數決原理의 限界 = 135
5. 多數決原理의 類型과 適用 = 136
(1) 全體數의 確定方法 = 136
(2) 決定多數의 類型 = 136
(3) 多數決의 類型과 우리 憲法 = 136
第2節 法治主義原理 = 137
1. 法治主義의 槪念 = 137
2. 法治主義 思想의 展開 = 138
(1) 英國의 法의 支配 = 138
(2) 獨逸의 法治國家 = 139
3. 法治主義의 意義 = 142
4. 우리 憲法에 具體化된 法治主義 = 143
(1) 우리 憲法에 具體化된 法治主義의 要素에 대한 檢討 = 14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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