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 비디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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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저자사항 | (다큐톡) 촉법소년[비디오 녹화자료] |
발행사항 | 서울 :KBS Media,2020 |
형태사항 | 비디오디스크 1매(53분) :천연색 ;12cm |
총서사항 | (시사기획) 창 |
일반주기 |
[전체 관람가]
[언어 : 한국어] |
제작진주기 | 연출 : 김준석, 유원중 ; 제작 : KBS |
촬영/녹음 일시와장소 | 2020년 07월 18일 방송 |
요약 | 'n번방 사건', '13세 렌트카 사망사고' 등 최근 우리 사회를 달군 범죄 피의자들이 10대로 밝혀지면서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소년범들에게 형벌은 최후의 예방 정책이어야 하며 주된 초점은 교화에 맞춰야 한다는 반대 주장도 만만치 않다. 잔혹한 청소년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는 소년법 개정 논란에 관해 이야기한다. 처벌 강화와 교화 강화 사이의 접점을 찾아보고 청소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논의해 본다. |
비통제주제어 | 청소년범죄,소년범,촉법소년,소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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