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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상 불법·유해정보의 합리적 규제방안 /
정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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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단행본 |
|---|---|
| 개인저자 | 정완 |
| 서명/저자사항 | 사이버공간상 불법·유해정보의 합리적 규제방안 /정완 [저] |
| 발행사항 |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5 |
| 형태사항 | 125 p. ;25 cm |
| 총서사항 | 연구총서 ;05-29 |
| 총서부출표목 | 연구총서(한국형사정책연구원) ;05-29 |
| ISBN | 8973666134 93360 |
| 비통제주제어 | 불법·유해정보 |
| 가격정보 | \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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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15163 | 345 정66ㅅ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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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 25
제2장 불법. 유해정보의 개념과 이용실태 = 27
제1절 불법유해정보의 개념과 특징 = 27
제2절 불법. 유해정보의 이용실태 = 28
제3장 불법유해정보의 유형별 고찰 = 33
제1절 사이버음란물 = 33
제2절 불법복제소프트웨어 = 43
제3절 MP3 음악파일 = 48
제4...
제2장 불법. 유해정보의 개념과 이용실태 = 27
제1절 불법유해정보의 개념과 특징 = 27
제2절 불법. 유해정보의 이용실태 = 28
제3장 불법유해정보의 유형별 고찰 = 33
제1절 사이버음란물 = 33
제2절 불법복제소프트웨어 = 43
제3절 MP3 음악파일 = 48
제4...
목차 전체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 25
제2장 불법. 유해정보의 개념과 이용실태 = 27
제1절 불법유해정보의 개념과 특징 = 27
제2절 불법. 유해정보의 이용실태 = 28
제3장 불법유해정보의 유형별 고찰 = 33
제1절 사이버음란물 = 33
제2절 불법복제소프트웨어 = 43
제3절 MP3 음악파일 = 48
제4절 사이버폭력물 = 56
제5절 스팸메일 = 57
제4장 불법. 유해정보의 유통경로와 법적 규제 = 63
제1절 불법유해정보의 주요 유통경로 = 63
제2절 불법유해정보의 현행법상 규제 = 68
제5장 국외 불법유해정보 유통현황과 규제정책 = 79
제1절 국외 불법유해정보 유통현황 = 79
제2절 주요국가의 대응대책 = 79
제6장 사이버공간 규제와 표현의 자유 = 83
제1절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내용 = 83
제2절 표현의 자유의 한계 = 84
제3절 사이버공간상 표현의 자유의 한계 = 85
제4절 사이버공간 규제와 표현의 자유의 조화 = 88
제7장 불법. 유해정보의 합리적 규제방안 = 89
제1절 주요 예방대책 = 89
제2절 국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실효적 대처방안 = 93
제3절 법제도적 대응책 = 101
제8장 결어 = 119
제2장 불법. 유해정보의 개념과 이용실태 = 27
제1절 불법유해정보의 개념과 특징 = 27
제2절 불법. 유해정보의 이용실태 = 28
제3장 불법유해정보의 유형별 고찰 = 33
제1절 사이버음란물 = 33
제2절 불법복제소프트웨어 = 43
제3절 MP3 음악파일 = 48
제4절 사이버폭력물 = 56
제5절 스팸메일 = 57
제4장 불법. 유해정보의 유통경로와 법적 규제 = 63
제1절 불법유해정보의 주요 유통경로 = 63
제2절 불법유해정보의 현행법상 규제 = 68
제5장 국외 불법유해정보 유통현황과 규제정책 = 79
제1절 국외 불법유해정보 유통현황 = 79
제2절 주요국가의 대응대책 = 79
제6장 사이버공간 규제와 표현의 자유 = 83
제1절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내용 = 83
제2절 표현의 자유의 한계 = 84
제3절 사이버공간상 표현의 자유의 한계 = 85
제4절 사이버공간 규제와 표현의 자유의 조화 = 88
제7장 불법. 유해정보의 합리적 규제방안 = 89
제1절 주요 예방대책 = 89
제2절 국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실효적 대처방안 = 93
제3절 법제도적 대응책 = 101
제8장 결어 =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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