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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중단과 형사책임 : 의료와 법의 합리적 소통과 책임 귀속

이상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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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상돈
서명/저자사항	치료중단과 형사책임 :의료와 법의 합리적 소통과 책임 귀속 /이상돈 저
발행사항	서울 :法文社,2001
형태사항	x,170 p ;24 cm.
ISBN	8918015313 93360
서지주기	서지적 각주 수록
가격정보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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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EM7556	345 이51ㅊ 2003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1] 도입글 : 치료중단 - 살인과 의권 사이에

I.  보라매병원사건 = 3
II. 관점의 대립 = 7
  1. 의권, 시민권, 정의의 블랙홀 = 7
  2. 보라매병원사건의 후방과 전방 = 10

[2] 치료중단의 법이론적 분석

I.  정당화의 구조 = 15
  1. 이익형량적 정당화 = 15
  2. 처분불가능성 = 18 ...

목차 전체

[1] 도입글 : 치료중단 - 살인과 의권 사이에

I.  보라매병원사건 = 3
II. 관점의 대립 = 7
  1. 의권, 시민권, 정의의 블랙홀 = 7
  2. 보라매병원사건의 후방과 전방 = 10

[2] 치료중단의 법이론적 분석

I.  정당화의 구조 = 15
  1. 이익형량적 정당화 = 15
  2. 처분불가능성 = 18
II. 치료중단과 이익형량 = 24
  1. 이익형량적 판단 구조 = 24
  2. 이익형량적 정당화의 한계 = 38
III. 치료중단의 절차적 정당화 = 43
  1. 이익형량적 결정의 반생산성 = 43
  2. 치료중단의 절차적 정당화 = 46

[3] 현행법상 치료중단의 형사책임

I.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 54
  1.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이론 = 55
  2.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에서 결정과 논증의 차원 = 60
  3. 의심스러울 때 부작위범으로 - 원칙 = 68
II. 결과방지의무 = 76
  1. 환자의 사망을 방지할 의사의 의무 = 76
  2. 법령상의 결과방지의무 = 80
  3. 계약에 의한 결과방지의무 = 92
  4. 사회상규에 의한 결과방지의무 = 94
  5. 살인방조범의 결과방지의무 = 102
III.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104
  1. 인과관계의 유무 = 105
  2. 객관적 귀속가능성 = 110
  3. 방조범의 인과관계 = 117
IV. 고의와 과실의 귀속 = 118
  1. 살인고의 = 119
  2. 살인방조고의 = 124
  3. 업무상 과실의 귀속 = 135
V. 정당화사유 = 146
  1. 정당화사유의 결합논증 = 146
  2. 정당화사유의 기능적 한계 = 148
VI. 형사책임귀속의 방안 = 153
  1. 범죄화방안 = 155
  2. 비범죄화방안 = 157

[4] 맺음말 : 치료중단과 법해석정책 =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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